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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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0377 |
| 사건분류 | 수술 |
| 성별/나이 | 남자 |
| 사건요약 | 관상동맥우회술 후 뇌경색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간헐적인 흉통을 느껴오던 중 1997년 2월경 우측 편마비 및 구음장애를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불안정성 협심증 및 뇌간경색의 진단을 받고 1997. 3. 4.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 받았다. 퇴원 후 혈압약 및 혈관확장제 등을 복용하면서 외래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던 중 2000년 11월경 흉통이 재발하였다. ② 2001. 3. 23.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전하행지동맥이 완전폐쇄되고 좌회선지동맥은 75-95% 가량 폐쇄된 소견이 나타났으며, 뇌MRI 검사결과 뇌혈관의 혈종과 여러 군데의 뇌경색이 관찰되었다. 관상동맥의 막힌 정도가 심하고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흉통이 재발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협심증의 진행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위 원고에게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고,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로서 관상동맥조영술 외에 심장초음파, 심장주사(심장동위원소 촬영) 등 심장검사와 뇌MRI 혈관조영술, 경동맥 도플러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③ 2001. 6. 28. 심장관상동맥우회술을 시술받게 되었는데, 의료진은 우선 off-pump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여 좌전하행지동맥을 문합하였으나, 위 원고의 혈역학적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관상동맥 주행경로가 곡선화 되어 있고 심장 후벽에 위치한 혈관의 상당부분이 심근내로 주행하고 있는 등 혈관의 이상 주행상태가 확인되었으며, 좌회선지동맥의 혈관문합부위에 손상이 있어, 심폐바이패스(on-pump)의 방법으로 변경한 후 좌회선지동맥을 문합하였다. 이 때 인공심폐기를 돌린 시간은 43분이고 대동맥차단시간은 28분이었으며, 심폐바이패스 전환을 전후하여 혈압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④ 수술 후 심근수축력은 양호하였으나, 10일 가량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수술 다음날인 6. 29. 시행한 뇌MRI 검사결과에서는 수술 전에 관찰되지 않았던 우측 중뇌동맥, 양측 후뇌동맥 영역에 대규모 뇌경색이 관찰되었다. 2001. 6. 28.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1. 8. 14.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재활의학과로 전과할 당시 좌측편마비로 침상생활만 가능하였고, 기관절개 상태에서 기관을 통한 호흡을 하였으며, 비위관을 통하여 식사를 하고, 소변줄을 통하여 배설을 하는 상태였다. ⑤ 원고는 상태가 차츰 호전되고 있던 중 2001. 10. 14. 밤부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증세가 있다가 10. 15. 17:00경 전신적 긴장간대발작을 일으켰는데, 진정제 아티반을 투여받고 진정된 후 다시 경련이 시작되는 등 경련중첩의 소견을 나타냈으며, 반혼수상태를 보였다. 경련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응급혈액검사결과 급성의 전신적 대사이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뇌CT 검사결과에서는 중등도의 전반적인 뇌실확장(수두증)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뇌CT 결과가 나오자 신경외과와 협진하여 19:05경 위 원고에게 뇌실외배액술(EVD)을 시행하였는데 뇌압은 정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진은 다음날 22:05경 배액관을 제거하였다. 이후 항경련제 투여를 계속하였으나, 위 원고는 계속되는 경련 및 의식저하를 보였고 2001. 10. 18. 흉부외과로 전과되었다가 지속적인 신장기능의 저하로 다시 내과로 전과된 후 보전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식물인간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① 심장관상동맥우회상 시술상의 과실 여부 관상동맥우회술의 시술 전에 뇌경색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검사나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관상동맥우회술 사전준비로는 일반적인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조영술, 심장주사 등 심장검사 외에 뇌 MRI 혈관조영술 등이 있고, 보조적으로 경동맥 도플러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 전 위 검사를 모두 시행하여 수술을 결정한 사실, 원고는 심장흉통의 양상이 불안정하여 심장기능이 점차 악화되거나 심근경색증으로 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는 것이 적절하였던 사실, 경동맥내막절제술은 경동맥이 심하게 협착되어 있어 심장수술 도중 혈압이 하강할 때 뇌로 가는 혈류의 압력이 줄어들어 뇌경색이 생길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뇌색전증에 의해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로 추정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예방적 조치가 되기 어려운 사실, 2001. 6. 27.자 동맥도플러검사결과에서 양쪽의 경동맥에 별다른 협착이나 폐쇄소견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경동맥내막절제술 자체가 환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시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비록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시술 전 경동맥내막절제술을 시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의 재량판단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거기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on-pump 시술이 off-pump 시술에 비하여 뇌경색 등의 신경계합병증 발생율이 다소 높기는 하나, 의료진이 수술도중 원고의 혈역학적 상태, 혈관분포 및 주행상태, 혈관문합부위의 손상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on-pump로 전환한 점, 이 사건 수술 중 심폐바이패스 시간과대동맥 차단시간이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던 점, 관상동맥우회술은 상태가 좋지 않은 동맥을 절개하고 다른 혈관을 문합해 주는 방법인바 수술 중 불가피하게 혈관이 부분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이미 혈관손상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혈관 손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급히 과실을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off-pump에서 on-pump로 전환할 무렵 혈압의 저하가 없었던 점, 심폐바이패스 시술 후 심근 수축력이 양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술도중 원고의 혈관상태에 따라 on-pump로 수술방법을 변경한 것은 의료행위의 적절한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밖에 혈관문합부위가 찢어져 이 사건 수술 중 혈류차단시간이 증가되었다거나혈류량이 감소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에 대한 뇌CT 검사결과 수두증이 관찰되자 피고병원 의료진이 별도의 방법으로 뇌압을 측정해보지 않은 채 다소 성급히 뇌실외배액술을 시술한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뇌실외배액술 시술 이후에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증상 또는 뇌경색의 확대가 과연 이 사건 배액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가 몸을 떠는 증상(파킨스씨병)과 우울증은 배액술 이전에 이미 나타나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고, 만성신부전을 시사하는 혈청크레아티닌 수치도 그 이전부터 상승되어 있었던 사실, 뇌실외배액술과 만성신부전, 당뇨병과의 연관관계는 보고된 적이 없는 사실, 뇌실외배액술은 국소마취하에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내 얇은 도관을 삽입하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서 그 부작용으로는 감염 또는 드문 경우 뇌출혈이 보고되어 있을 뿐인 사실, 위 원고가 이미 경련중첩상태 이전에도 의식약화와 인지기능 감퇴를 보이고 있었고 배액술 직전에는 경련중첩으로 의식이 소실된 상태였으며 이후 계속 의식저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들은 2001. 10. 15. 이전부터 이미 있었거나 다발성 뇌경색과 같이 위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들의 후유증 또는 경련중첩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뇌실외배액술의 시행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연하곤란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판단하에 비위관을 제거하고 경구로 음식물을 섭취토록 하였으나 위 원고의 경구투여량이 부족하자 포도당, 미네랄이 포함된 정맥주사를 계속하여 투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2001. 10. 15. 경련발생 당시 위 원고의 혈당이 정상이었다는 점을 참작하면, 위 원고에게 충분한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피고병원 의료진은 심장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의 아들에게 시술 방법 및 그 부작용으로 뇌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심폐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및 심폐기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전신마취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후 그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이 심폐기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자세한 설명까지 한 이상 수술 도중 구체적으로 드러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세부적인 시술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하는 것은 담당 의사의 의료재량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세부적인 시술방법의 선택 또는 변경에 관하여 수술 중 다시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서울고등법원 2006나 69433 (원고측 항소하였으나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