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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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65015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치핵 제거술을 시행함에 사전검사 등을 적절히 하지 않아 농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➀ 원고는 항문통증, 항문출혈, 배변 시 튀어나오는 살덩어리 등의 문제가 있어 2005. 7. 12. 의사인 피고로부터 치핵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➁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하기 전에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관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에게 골반내 염증, 농양, 후복막 농양 악화, 급성 콩팥 기능 사실, 패혈증을 동반한 후복막과 골반내 농양 및 괴사, 소화성 궤양, 변실금 등의 상해를 입혔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에 대하여 소변검사, 피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관장을 철저하게 하지 아니한 과실, 위 수술 전 원고에게 변실금 증상이 있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으나 탈출성 치핵이 되면 통증 및 분비물의 유출과 변실금이 동반되어 항문부에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심하면 괴사를 일으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는 위 수술과 관련하여 소변검사, 피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관장을 불철저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원고의 후복막 및 골반내 농양의 발생 또는 악화, 나아가 농양으로 인한 패혈증, 신부전증 발생 등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 병원에 최초 내원할 당시 이미 후복막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등 : ※판시 사항 없음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2,886,56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443,282원(2,886,565원 x 0.5) (5)위자료 : 5,000,000원(참작 : 이 사건 수술 후유증의 발생 및 그 치료 경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6,443,2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