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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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마취통증의학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5170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4세 |
| 사건요약 | 병원에서 마취용 가스통을 교체한 후 전신마취를 한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호흡곤란을 동반한 다발성 폐손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병원은 2004.4.14. 10:00경 수술실에 공급되는 마취용 아산화질소가스통을 일련번호 NK6610의 가스통으로 교체하였음.{원고병원은 의료용 가스제조업체인 피고로부터 마취용 아산화질소가스(N2O)를 공급받아 왔음} ②2004.4.14. 오전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받은 2명의 환자가 급성호흡부전과 양측 폐전체에 급성 폐손상소견을 보이자, 원고병원 의료진은 급성감염을 의심하여 위 환자들에 대하여 항생제 치료 및 호흡치료를 시행하였음. ③4.16. 또 다른 수술 환자 3명이 다시 위와 유사한 급성호흡부전 및 양측성급성폐손상 소견을 보이자 원고병원은 이후의 모든 수술을 중단하고 2004.4.14.부터 4.16.사이에 수술을 받은 환자 35명을 상대로 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음. ④역학조사 결과, 수술 중 아산화질소를 이용하여 전신마취를 한 22건 중 14명의 환자에게서는 공통적으로 급성 호흡곤란을 동반한 다발성 폐손상이 발생되었는데, 2004.4.14. 10:00 이후 아산화질소에 노출된 시간과 위 증상의 발생 사이에 유의미한 비례관계를 보였음. ⑤원고는 좌측 상완골 골절로 원고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과 관련있는 2004.4.16. 전신마취하에 도수정복술을 시행받은 후 급성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 받고 S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⑥원고는 이후 2006년 초경까지 S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인지기능, 미세 운동기능 부분에서 경미한 지능감소의 후유증이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용 가스의 제조 공급자로서, 독성 질소산화물과 같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안전한 마취용 아산화질소를 제조 공급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에서 다수의 환자들이 기존질환이나 수술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독성질소산화물에 중독되었을 때 나타나는 임상적 특징을 보인 점, 각 수술실에 공급되는 마취가스의 가스통이 교체된 후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집단적으로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 점, 동일한 시기에 전신마취를 받았더라도 마취가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NK6610이 아닌 다른 가스통의 마취가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공급한 마취가스에 상당량의 독성질소산화물이 불순물로 섞여 있었는바 이로써 피고의 과실은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독성질소산화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제조공정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마취가스에 위와 같은 불순물이 혼합되었다거나 마취가스에 섞여 있는 질소산화물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폐(급성호흡곤란, 폐손상) ②기대여명 : 69.38년/ 가동연한 : 60세(2059.6.22.)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2% ④금액 : 23,669,980원 (2)치료비 등 : ※판시 사항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23,669,980원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가족관계③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3,669,9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