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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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576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심장질환이 있는 망인은 피고치과에 내원하여 만성 치주염 등을 진단받고 4개의 치아를 발치하였는데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피고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아급성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뇌동맥류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심장판막폐쇄부전증 환자로서 2005.4.7.경 피고치과에 내원하여 만성 치주염 등을 진단받고 2005.4.21.부터 2005.8.2. 사이에 4개의 치아를 발치한 후 체중감소․전신 쇄약감․오한․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남. ②망인은 2005.11.26. 피고 H대학병원에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아급성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05.12.28. 01:00경 뇌동맥류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등이 일어났고 12.31. 사망에 이르게 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는 망인이 심장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발치 전 항생제를 투여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인간의 체내에 균이 침입할 수 있는 경우가 워낙 다양하여 발치로 인한 균의 침투로 심내막염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고 예방적 항생제의 효능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되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꼭 필요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는바, 망인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아니하여 망인에게 심내막염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피고 대학병원의 의료과실에 관하여, 뇌출혈이 있다 하여 뇌동맥류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속적인 관찰 외에 침습성이 강한 뇌혈관조영술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뇌동맥류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시 개두술이 긴급한 것이기는 하나 수술 전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으므로 2005. 12. 28. 05:00가 넘어 수술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술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