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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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52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자 |
| 사건요약 | 내시경담관조영술(ERCP) 시행 중 발생한 장기 천공에 의한 범발성복막염의 발생 및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14.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복부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담낭선근종으로 진단되자 ERCP 검사를 권유받았음.(이전 2002년 초경 S병원에서 담낭선근종을 진단받은 경력이 있음) ②1.16. 14:30경 의사1을 포함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ERCP 검사를 실시하였음.(담관의 삽관 및 조영제 주입이 불가능하여 검사를 중단함) ③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ERCP 시행 후 계속적으로 시행한 일반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높게 나옴에 따라 감염을 의심하고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함과 경과관찰을 하였음. ④2003.1.20. 망인에 대한 복부 CT 촬영 결과 복수 및 흉막에 삼출액 소견을 보였고 혈액검사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 수치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자, 20:00경 진단적 복수천자술을 시행하였음.(괴사성췌장염에 의한 범발성복막염을 의심함) ⑤망인은 1.21. 심한 복통과 설사, 발한 등을 호소하였는데 위 의료진은 범발성복막염의 악화에 따른 복부세척 및 배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응급개복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일반 외과로 전과하였음. ⑥1.21. 17:00경 망인에 대하여 개복술을 시술하였음.(담낭선근종 상태인 담낭을 절제하고 복강 내부를 세척한 후 외배액관을 삽입한 다음 복부를 봉합하여 수술을 종료함) ⑦이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되지 않고 폐렴, 발열, 호흡곤란의 소견을 보이다가 2.22.경 활력징후가 악화되고, 2.24. 06:00경 혈압과 맥박이 급격히 감소되어 결국 09:50경 사망하였음.(패혈증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망인에 대한 위 ERCP 시술 및 회복을 담당한 의사1을 포함한 의료진의 사용자이므로, 이 사건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바, 위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ERCP 시행 중 망인의 십이지장 팽대부에 precut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범하여 망인의 장기에 천공을 발생시켰는바, 그로 인하여 망인의 복강에 담췌액이 누출되면서 장기에 대한 자가소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이는 급성췌장염의 발생이 괴사성췌장염 및 범발성복막염으로 악화되는 주원인이 되었으며 결국 이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법원은 판시하였다. 따라서,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시킨 장천공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므로 위 의료진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기왕력인 담낭선근종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술 과정에서의 천공발생 여부를 파악 및 후속 조치를 취함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61,027,833원 (2)치료비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706,8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01,840,803원(169,734,673×60%) (4)위자료 : 40,000,000원(참작 : ①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②직업, 신분관계③재산 상태, 망인의 건강력④망인과 피고 병원과의 신뢰관계⑤담당의료진의 과실 정도 및 비난가능성⑥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63,308,349원) (6)**합계 : 141,840,80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