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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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6390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자 |
| 사건요약 | 간암을 혈관종으로 진단하였으나 시일이 지난 후 간암 판정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만성 B형 간염 보유자로서 간염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2000.12.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기 시작하였음. ②이후 2003.12.11. 촬영한 초음파에서 간 내부에 직경이 1.3㎝ 정도인 혹이 발견되었는데, 피고는 2004.1.13. 촬영한 CT 결과와 알파태아단백검사 등을 기초로 이를 혈관종으로 진단하였음. ③2004.7.8.의 초음파에서 혹의 직경이 1.7㎝ 정도로 커졌는데, 피고는 위 초음파검사 결과와 알파태아단백검사 등을 기초로 다시 이를 혈관종으로 진단하였음. ④2005.1.6. 다시 추적관찰을 한 결과 초음파상 혹의 직경이 2.3㎝ 정도로 커졌고, 2005.1.26.의 CT 촬영 결과 위 혹은 암으로 진단되었음.(이후 원고는 미국의 병원에서 간절제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로서 간암발생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간에 혹이 발견되었을 경우 원고의 진료를 담당하는 피고로서는 철저한 검사를 통하여 간암의 발생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여 최적의 치료를 받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혈관종으로 진단하여 원고로 하여금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케 한데 대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을 요구하는바, 먼저, 조영제를 투여한 후 촬영한 CT에서 혈관종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 점이 인정되어, 여기에 MRI를 추가로 촬영하거나 조직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게 진단을 지연하거나 오진을 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위 피고는 추가적인 검사나 별 다른 설명 없이 이를 혈관종으로 판단하고 단순히 6개월 뒤의 추적검사만을 지시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치료가 늦어짐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치료경과②원고의 나이③가족관계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⑤간암 병기 중 1기에 수술적 치료를 받은 점)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