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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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9가합4029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눈꺼풀 처짐 증상을 호소하여 선천성 안검하수 진단을 받은 후 양안 안검고정 및 눈밑지방이동술 등 수술을 받은 후 2-5차 재교정술을 받았으나 토안으로 안구건조증과 각막병증이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3.29. 눈이 시리고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의원에 내원하였고, 선천성 안검하수 진단을 받았음. ②4.17. 양쪽 눈 안검교정 및 눈밑지방이동술을 시행 받고, 뮬러근 섬유화 및 지방변성이 있는 상태로 진단을 받았음.(1차 수술) ③경과관찰 중 2011.3.7. 재교정 수술을 받았는데, 3.8.부터 눈이 잘 감기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3.17. 좌안에 대하여 재교정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토안 및 시린 증상을 호소하였음.(3차 수술) ⑤4.12. 눈에 염증이 난 것 같고 우안이 작아진 것 같다고 하며 피고의원에 내원하였고, 좌안에 대하여 재교정 수술을 시행 받았음.(4차 수술) ⑥우측 눈이 풀려 내려오는 증상을 호소하자 11.10. 재수술을 하여 뮬러근 섬유화가 심해 과교정시 눈이 안 감기는 현상이 심각해졌다는 진단을 하였음.(5차 수술) ⑦2012.4.20. E안과에서 마른눈증후군, 점상각막염, 눈꺼풀 후퇴 진단을 받았는데, 11.20. ㅅ대학병원에서 토안으로 안구건조증과 각막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음. ⑧2014.8.11. F병원에서 양안 외안근마비, 망막장애, 토끼눈증, 눈꺼풀하수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전에 맥립종 치료를 받은 것 외에 특별한 안과적 치료나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데, 1,2차 수술 후 토안 등의 증상이 나타난 점, 수술 및 재수술과 원고의 토안, 안구건조증, 각막병증 등 발생 사이에 이를 유발할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에게 위 증상들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점, 선천성 안검하수는 눈꺼풀 올림근이 정상인과 다르고 근육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수술 후 후유증의 가능성이 높아, 수술 전 병력청취를 하고 전신질환이 있는지 파악해야 하며 수술 후 토안으로 인한 안구건조와 각막 손상이 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눈물분비, 안면신경마비, 안구운동 등 눈의 보호기능 검사를 하여 수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안과적 검사 없이 수술을 시행한 점, 피고는 2-5차 수술 당시 수술 부위, 섬유화나 지방 상태, 박리 정도 등에 기한 기록이나 토안의 정도, 안검의 처진 양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나 기록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가 만연히 재수술을 반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 및 재수술 과정에서 안검하수 교정술의 반복 시행으로 인한 토안 등 합병증의 악화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수술을 반복하는 등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토안과 그로 인한 안구건조증, 각막병증 등 악결과가 발생하였거나 그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및 재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안검하수 교정술의 시행 부위, 방법, 정도와 토안을 비롯한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한 후에 원고의 동의를 받아 수술에 임하여 하고 특히 2-5차 수술이 반복된 경우 피고는 반복 수술 시마다 토안, 안구건조증 등 후유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수술 전 수술 시 눈이 덜 감길 수 있고, 중증 안검하수의 경우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외에 원고로부터 문서화한 서면에 수술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도 없는 등 위 증거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수술의 위험성, 특히 2-5차에 걸친 재수술 시 수술 내용 및 그 후유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수술 및 재수술은 피고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선택권이 침해되어 이루어진 수술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후 피고가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 치료를 위하여 한 노력 및 원고의 치료 과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눈꺼풀 결손), 토안증 ②가동연한 : 63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 ④금액 : 50,861,03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43,225원 ②향후치료비 : 14,473,05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9,706,389원(66,177,316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여성인 원고에 토안이 발생한 점, 수술 및 재수술의 경위, 결과, 원고의 성별, 나이, 부상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49,706,38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