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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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9429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쪽 눈꺼풀에 성형용 필러 주입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가 딱딱하게 굳는 증상을 호소하여 필러 용해제를 주사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필러 제거 및 재이식 수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쪽 눈꺼풀 부위에 성형용 보충제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음. ②2010.9.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눈의 시술 부위가 딱딱하게 굳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시술 부위에 필러 용해제를 주사하였음. ③증상 호전이 없자 2010.11. 필러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2010.12. 우측 눈의 시술 부위가 딱딱하게 굳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우측 눈의 시술 부위에 필러 용해제를 주사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필러 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⑤2011. 말경 좌측 눈꺼풀 전체에 울퉁불퉁한 형태가 보인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그 무렵에 상안검 지방제거 및 재이식 수술을 시행하였음. ⑥수술 후 우측 눈꺼풀 부위에도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2012. 중순경 우측 상안검에 같은 수술을 시행하였음. ⑦이후 원고는 재차 좌측 눈꺼풀 전체에 혹 같은 덩어리가 있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는 2013. 말경 좌측 눈 부위에 지방제거 및 재이식 수술을 추가로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각 필러시술 및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각 필러시술 후 호소한 증상으로서 시술 부위가 굳거나 울퉁불퉁한 형태가 되는 증상은 필러에 대한 이물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 또는 합병증으로 볼 수 있고, 시술 부위인 눈꺼풀은 피부가 상대적으로 얇으므로 정상적인 필러를 정확히 주사한다고 하더라도 필러가 피부 위로 드러나거나 만져지면서 같은 증상이 나타날 여지가 큰 점, 피고는 원고가 시술 부위의 굳는 증상을 호소하자 원고에게 필러 용해제를 주사하였고, 그런데도 원고가 같은 증상을 호소하자 필러 제거술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호소한 증상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치로 보이는 점, 각 수술로 인하여 안구건조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안구건조증은 모든 안검성형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 내지 합병증이므로 이를 피고의 과실로 인한 악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안검성형술로 양쪽 눈꺼풀의 형상이 완전한 대칭을 이루도록 성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원고에게 남은 상안검의 비대칭적 잔주름 또는 눈꺼풀 비대칭 역시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증상이 완전히 개선되기 어렵고 약간의 호전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마지막 수술 이후 다시 수술 등 처치를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현재 앓고 있는 후유장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무용을 전공한 여성으로서 각 필러시술 당시 여러 예술고등학교 및 대학교 무용과에서 강사로 재직하면서 무용단의 단원으로 공연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이전되는바, 피고는 원고의 위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각 필러시술 및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필러시술 및 수술의 필요성이나 합병증과 부작용 등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필러시술 및 각 수술의 경위, 이후 경과, 원고의 현재 상태, 기타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