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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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1327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눈, 코와 턱 등에 대한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을 받은 후 통증 및 출혈이 발생하여 실리콘 보형물 제거 및 쌍꺼풀 매듭제거 등 수술을 받았으나 쌍꺼풀 비대칭, 안검기능 감소 및 반흔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5.9.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수술 상담을 하고 5.17. 코와 눈, 턱에 대한 미용 목적의 눈매교정술, 눈 앞트임, 눈 뒤․밑트임, 매부리 제거, 콧대 보형물 삽입술, 비중격측만 교정, 턱 보형물 삽입술 등을 받았음. ②5.2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수술부위 통증과 출혈을 호소하자 턱 보형물이 비대칭인 것 같다고 하여 CT촬영을 요구하였음. ③5.24. 눈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고 이상소견이 없다고 판단하여 경과관찰을 권유받았음. ④5.25. E의원에 내원하여 턱의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5.30. 코에 삽입한 실리콘 보형물과 비중격연골 제거술을 받았음. ⑤6.5. 쌍꺼풀 고정매듭과 눈매교정 매듭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10.2. 신체감정결과 코 부분의 통증 및 아랫입술 감각저하, 비부 부분적 함몰, 쌍꺼풀 비대칭 및 부분 소실, 우측 안검기능 감소, 외측 안검부 반흔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E의원에서 코 보형물 제거술 및 눈매교정매듭 제거술을 받을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때로부터 각 8일, 16일, 24일 정도 경과하였을 때인데 일반적으로 보형물이 자리잡고 상처가 아무는데 수술 후 1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원고가 제거수술을 받은 시점은 일반적으로 경과관찰을 하면서 붓기가 가라앉고 통증이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시점인 점, 수술 이후 통증이 있었고 보형물이 흔들린다고 피고에게 진술한 사실은 당사지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E의원에서 보형물 제거수술을 받을 당시 원고의 객관적인 상태가 당장 보형물의 제거 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감정의들은 최소한 3-4주 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 CT촬영이나 보형물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수술 당일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의 가능성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동의서는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모든 수술 이후 감염, 출혈, 알레르기 반응, 혈전, 미용 및 기능적 개선의 부족 등 일반적인 수술 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고, 피고는 수술과 관련하여 수술방법,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개별적인 합병증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 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결정하게 된 경위, 수술 부위, 신경손상 등 합병증에 대한 설명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점, 제반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