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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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7가합119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1세 |
| 사건요약 | 정신분열증 치료제를 복용 중 두통 및 하지 위약감 등 증상으로 일과성허혈발작 진단 후 뇌 영상검사상 뇌정맥혈전증 진단 및 입원 조치하여 중환자실로 옮긴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0.부터 2014.12.까지 피고의원에서 정신분열증 관련 통원 치료를 받으며 정신분열증 치료제 인베가 서방정을 장기간 복용하여 왔음. ②12.6. 12:30 두통, 왼다리 위약, 무감각 등을 주소로 12.7. 09:03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일과성허혈발작으로 예비진단을 받았음. ③12.8. 뇌 CT 및 MRI검사 후 18:53 영상의학적 검사상 위시상정맥굴의 혈전에 의한 급성 정맥성경색 진단을 받았음. ④입원 후 간헐적인 좌측 위약감, 발열, 오심, 두통을 호소하였고, 12.11. 19:28 침대에서 일어나던 중 의식을 읽고 쓰러져 산소포화도 81-82%로 확인되었음. ⑤19:39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관삽관 등 치료를 받았으나 20:46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치료상 과실 여부 : 뇌정맥혈전증이라고 확진이 된 경우 혈전의 발생기전을 고려하면 항혈소판제보다는 항응고제가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진료지침상 아스피린이나 플레트리스 같은 항혈소판제가 아닌 헤파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뇌정맥혈전증 확진 후 정맥혈전증 유발할 우려가 있는 Invega 서방정을 처방하여 계속 복용하도록 한 점, 의료진이 항응고제를 통한 치료의 위험성을 인진하여 항혈소판제를 통한 치료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뇌정맥혈전증 치료를 위하여 요구되는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뇌 CT 및 MRI검사 실시 후 영상의학적 검사상 위시상정맥굴의 혈전에 의한 급성 정맥성 경색 진단을 받았던 점, 뇌정맥혈전증으 경우 항혈소판제를 통한 치료보다는 항응고제를 통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되는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진단, 항응고제를 통한 치료 미실시 및 혈전을 유발할 수 있는 정신분열증 치료제 처방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 및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폐혈전색전증은 뇌정맥혈전증에서 비교적 드문 합병증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8.35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01,733,103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2,019,930원(306,733,103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형제(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사망경위, 가족관계, 피고의 과실 정도, 기타 사정 (5)*상속 : 부모(각 76,009,965원) (6)**합계 : 177,019,9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