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20나2019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질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치핵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출혈이 발생하여 결찰술 후 약물 투여한 후 퇴원 조치하였으나 자택에서 혈변 후 과다 출혈로 의식 혼미상태로 119로 이송 후 응급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13. 치질로 인한 불편감, 돌출감, 출혈 등 치료를 위하여 피고의원에 입원하였음. ②척추마취 하에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1.14.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③수술 후 1.26. 출혈이 발생하여 입원 후 일반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직장수지검사 결과 출혈이 확인되자 출혈부위 결찰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경과관찰 후 자동문합기 문합부위가 붕괴된 소견을 확인하고 양극 전기응고법과 봉합 결찰술을 통해 지혈하고 수액과 항생제 주사를 투여하였음. ⑤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적인 출혈 등 이상증상이 없자 1.27. 퇴원을 하였고, 1.29. 출혈이 확인되자 피고의원에 다시 내원하였음. ⑥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3차 수술을 권유하였고, 하루만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볼 것을 설득하였음. ⑦원고의 동의 하에 일반혈액검사를 실시하고 관장을 통해 출혈 양상을 관찰한 후 입원 후 수액 및 항생제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음. ⑧항문에서 출혈이 멈추게 되자 퇴원조치한 후 1.26. 혈변을 보고 과다 출혈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119 구급차에 실려 E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응급시술을 받았음. ⑨1.28. 과다 출혈은 멈추었으나 두통과 어지러움, 구토증상과 빈혈이 계속되어 치료를 받고 2018.2. 퇴원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밑줄 친 날짜로 고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원고에게 몇 차례의 출혈이 있기는 하였으나 출혈은 수술에 따른 전형적인 후유증인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3차 시술 후 7일째에 수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원인으로 입원하였는데, S상결장내시경 검사결과 지혈된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추가적인 혈변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이 든 사유는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수술 등과 관련한 잘못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에게 수술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을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고양 2018가단96057)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