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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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안동 2018가합361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아두골반 불균형 가능성 하에 제왕절개술 권유한 후 흡입분만 시도 및 맥로버츠 수기법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 후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어깨 팔꿈치 기능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모로서 2015.4.6.부터 정기적으로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던 중 분만 전까지 특별한 이상은 없었음. ②임신 39주차 14:00 분만 진통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5:00 비수축검사 시행 태아심박수는 양호하나 변이도가 약하게 확인되었음. ③옥시토신 투여 후 자연분만을 유도하였는데, 20:00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여 21:00 무통시술을 시행하였음. ④21:30부터 옥시토신을 다시 투여하였는데, 자궁경관이 3cm 정도, 21:50 5-6cm 정도, 22:30 7cm 정도 개대되었음. ⑤23:00 자궁경관이 9cm 정도 개대되어 태아하강도 +1임을 확인하였는데, 아두골반 불균형 가능성이 있어 제왕절개술을 권유받았음. ⑥23:30 자궁경관 10cm로 완전 개대되고 태아하강도 +2임을 확인하였는데, 원고들과 상의하여 흡착기를 이용한 흡입분만을 시도하기로 결정하였음. ⑦흡입분만 시행하여 신생아의 머리가 만출 되자 맥로버츠 수기법을 실시하여 23:56 체중 3.740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⑧출생 직후 아프가 점수 3점/1분, 6점/5분, 9점/10분으로 측정되었는데, 10.16. 14:00 우측 팔에 멍이 있고, 좌측 팔과 비교해 우측 팔의 움직임이 현저히 떨어지는 증상을 발견하였음. ⑨정밀검사를 위하여 전원이 필요하여 ㄱ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고, 10.16.부터 10.29.까지 입원치료와 정밀검사를 받았음. ⑩11.11.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및 쇄골뼈 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2016.7.11.부터 8.2.까지 H병원에 입원하여 상완신경총 탐색술 및 신경박리술 등을 받았음. ⑪우측 상완신경총 영구적 중등도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손을 이용한 미세운동이 불가능하고 우측 어깨 팔꿈치를 이용한 좌측 상지 기능을 보조하는 기능만을 수행 예상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견갑난산으로 진단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태아의 하강 정도를 고려하여 볼 때 태아의 머리 크기가 산모 골반에 비해 큰 아두골반 불균형에 해당할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원고의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되고 태아하강도 +2임을 확인하였는데, 분만이 진행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자 원고들과 상의하여 흡착기를 태아의 머리에 부착시켜 잡아당기는 흡입분만을 시행한 점, 원고에 대한 흡입분만, 맥로버츠 수기법 등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신생아의 상완신경총 마비는 견갑난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을 밝힌 점, 분만 당시 견갑난산이 있었으므로 우측 팔의 신경학적 손상 또는 골절, 두개장 내 출혈 등을 고려하면, 기록이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견갑난산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견갑난산으로 잘못 진단하고 맥로버츠 수기법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에게 분만 당시 완화된 기준의 견갑난산, ‘태아 어깨의 분만에 정상적인 하방견인 효과적 못한 증상’이 발생하였고, 의료진이 실시한 맥로버츠 수기법은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분만 중 무리하게 태아의 팔을 견인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신생아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 무리하게 견인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의료진이 원고의 상완신경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 또한, 상완신경총 손상은 정상적인 질식 분만과정 그 자체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분만 과정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의료진이 신생아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견갑난산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맥로버츠 수기법을 시행하고 태아의 팔을 잡아 무리하게 견인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