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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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6가단1393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경부 전암 상태 하에 자궁제거술을 시행 중 소장 유착 발생하여 유착박리술 및 소장 손상 봉합수술을 시행 후 장-피부 누공 발생하여 폐쇄술을 받았으나 음식물 섭취 후 복통 및 증상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6. G병원에서 암 검사상 자궁경부 고등급 전암 상태로 나타나 6.8. 피고로부터 자궁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과정에서 소장이 유착되어 유착박리술 시행 중 소장 일부가 손상을 입게 되었고 곧바로 손상 부분 봉합수술을 하여 마무리하였음. ③배액관 삽입으로 다른 소장 부분이 손상되어 이물질이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여 6.10. 소장 절제술 및 문합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수술 후 합병증으로 장-피부 누공이 발생하여 장 내용물이 피부 밖으로 새어 나오게 되자 경과관찰 중 누공이 막히지 않았음. ⑤7.22. 장-피부 누공 절제 및 누공 부위 폐쇄술을 시행하였는데(3차 수술), 8.3.부터 입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음. ⑥9.17.부터 누공에서 장 내용물이 나오는 양이 많이 줄어드는 등 소장 손상에 대한 치료를 마무리되었음. ⑦11.7. 새벽 음식물 섭취한 후 속이 미식거린다는 증상을 보여 아침에 복통을 호소하자 상태가 악화되어 23:31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차 수술 당시 발생한 소장 손상 봉합수술 과정에서 배액관이 삽입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배액관에 의하여 재차 소장 손상이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2, 3차 수술이 더 진행된 후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입원치료가 계속되었고, 입원치료는 위 수술의 경과를 보기 위해서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소화, 배설 기능이 1차 수술 전처럼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일상생활도 어려웠으며 사망 직전에 복통을 호소하면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의 사망과 1차 수술에서 발생한 소장 손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소장 손상에 이은 수술과 치료도 망인이 소화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망인이 비록 부적절한 음식을 섭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망인의 부적절한 음식 섭취만으로 소장 손상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의 위 부주의는 위자료 사정에 참작함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원고들6(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이 고령이고 소장 유착상태에 있어 수술 및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섭취한 음식도 사망의 원인이 된 점, 제반 사정 (2)*상속 : 원고들6(각 6,666,667원) (3)**합계 : 58,000,0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