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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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11201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양측 난소의 자궁내막종 진단 하에 시험관 시술 및 약물 처방을 받았는데 초음파 검사 및 혈액검사 등 정기적 검사와 경과관찰 중 난소종양으로 인한 농양파열로 임신조직 배출이 되어 완전 유산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8.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난소에 자궁내막종이 확인되어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혈액검사를 받았음. ②2014.7.28.부터 8.11.까지 시험관 시술을 하였는데, 8.4.까지 3차례 걸쳐 과배란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였음. ③8.7.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을 하고, 8.11. 자궁에 배아를 이식하였는데 시험관 시술을 하기 전 초음파 검사상 우측 자궁내막종이 4cm, 좌측 종양이 5cm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④8.22. 베타-HCG 검사결과 임신이 확인되었는데 9.3. 질초음파 시행 후 아기집을 확인하고 좌측 난소의 종양이 12cm로 커진 것을 발견하였음. ⑤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4.92, C반응성단백 12.42로 감염이 의심되었고, 9.6. 초음파 검사 및 복부 촉진을 하여 좌측 난소종양아 커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음. ⑥체온 37.5℃, 백혈구 17.69, CRP 10.69로 확인되자 요로감염을 의심하고 소변배양검사를 실시하였음. ⑦9.12. 초음파 검사 후 좌측 난소종양이 13cm인 것을 확인하여 소변배양 검사결과 균이 검출되자 5일 간 항생제 처방을 하였음. ⑧9.22. 초음파 검사상 좌측 난소종양 13cm인 것을 확인하여 백혈구 17.68, CRP 10.60 임을 확인하였음. ⑨9.30. 09:26 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후 12:10 난소농양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후 응급수술을 시행 받았음. ⑩의료진은 수술 중 좌측 난소농양 팔열이 의심되어 개복술로 전환하여 좌측 난소낭종절제술, 난관적출술, 유착박리술, 복막 세척을 시행하였음. ⑪10.2. 원고 상태가 악화되자 감염내과 및 심장내과의 협진이 필요하여 C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⑫10.2.부터 5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패혈성 쇼크로 치료를 받았고, 염증수치가 호전되고 상태가 안정되어 일반병실로 이동하여 10.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⑬10.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질초음파 검사결과 태아심박동이 없는 상태로, 7cm 크기의 임신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⑭진료 후 원고는 화장실에서 임신 조직이 자연 배출되어 완전 유산하였는데, 10.30. E병원에 입원하여 장관 폐쇄 진단을 받았음. ⑮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11.4. 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11.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원고는 계속하여 백혈구 수치 및 CRP 수치가 높은 상태였고, 항생제 처방 후 일시적으로 떨어졌던 백혈구 수치가 다시 증가하였으므로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의료진은 골반 내 감염, 난소 농양 등, 기타 다른 질환을 의심하지 않고, 항생제 처방 등 감염과 관련된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점, 자궁내막종은 감염이 되지 않는 이상 발열이나, 백혈구 수치의 지속적인 증가는 타나나지 않으므로 종양의 크기가 커지고 백혈구 수치가 증가될 경우 다른 질환의 감별이 필요함에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응급수술을 시행할 때까지 난소농양을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외래 진료 당시 원고에게 감별되어야 할 질환 및 복통이 심해지거나 열이 나는 등 증상이 악화될 경우 조속히 병원에 내원하도록 설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에게 골반염, 난소농양을 의심하고 이에 따른 검사 및 처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난소농양을 의심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난자 채취 과정 중 과실 여부 : 원고는, 난자 채취나 배아이식 과정에서 MRSA 균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난소농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감염위험이 높았던 원고에게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진에게 난자 채취나 배아이식 과정시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난자 채취 전 항생제를 4일간 처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는 좌측 난소농양이 파열되어 난소를 제거하였고, 난소농양의 파열로 인한 패혈증 및 장관 폐쇄로 치료를 받았는바, 난소기능의 상실 및 패혈증, 장관 폐쇄는 의료진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난소농양의 파열로 원고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난소농양의 진단이 늦어진 데에는 원고의 자궁내막종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난관 및 난소상실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30,195,72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036,220원 ②향후치료비 : 2,137,06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3,916,803원(42,396,004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피해의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53,895,20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