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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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3758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복식자궁적출술, 양측 난소절제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열이 반복적 지속되자 응급실 내원하여 요로감염 및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방광질루 소견을 보여 비뇨기과 치료를 받은 후 과민성방광 및 배뇨장애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20. 자궁탈출증, 자궁근종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결정 후 9.18. 입원하였음. ②9.19. 복식자궁적출술, 양측 난소나관절제술, 요실금, 방광탈출증 및 메쉬를 이요한 천골질 교정술 등 시행 받은 후 9.25. 퇴원하였음. ③9.26.부터 미약한 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요로감염 소견 및 입원 결정 후 항생제 및 수액 등 처치를 하였음. ④10.3. 퇴원 후 10.12. 다량의 질 분비물이 쏟아지자 10.13.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골반 CT 및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결과 방광질루 소견을 확인하였음. ⑤방광, 질 봉합술을 시행하여 1주일이 지난 10.20. 질 봉합 부위가 다시 터지자 방광질루 교정술 시행하였으나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염증 소견이 확인되었음. ⑥항생제 치료 및 보존치료 후 재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여 보존치료를 받은 후 10.26. 퇴원하였음. ⑦11.9. 비뇨기과에 수술 상담을 위하여 내원하였고 2013.1.29. 입원하여 다시 방광질루 교정술을 시행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과민성방광, 신경손상으로 배뇨근 기능저하에 의한 배뇨장애 후유증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은 후 후술부위 염증으로 인한 요로감염 소견이 확인되자 방광질루 증세가 발생한 사실, 의료진이 방광질루 교정술을 시행하였는데 1주일만에 봉합부위가 다시 터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자궁적출술 과정에서 방광 손상이 발생하여 수술에 의한 합병증으로 원고에게 방광질루가 발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방광질루가 발생한 경우 치료방법으로 수술 직후 발견된 경우는 즉시 수술하기로 하나, 이후 발견된 경우 3 내지 6개월간 기다려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술 후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된 방광질루의 경우 이미 주변조직의 손상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감염 회복을 가다려 진단일로부터 2-12 주가 지난 후 수술할 것이 추천되는 상황임에도 원고는 수술 후 약 3주가 지나 방광질루 증세가 발생하였는데 산부인과 의료진은 원고에게 발생한 조직손상의 회복기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방광질루를 진단한 직후 방광질루 교정술을 시행함에 따라 1주일만에 봉합부위가 다시 터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각 수수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복강경에 의한 수술 및 개복술에 의한 자궁적출수술을 비교하면, 양 수술의 경우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떤 것이 좋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복강 내 상황을 직접 판단한 집도의가 자신의 경험과 수술을 숙련도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에서 개보술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술방법 선택에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방광(신경인성), 배뇨장애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45,487,00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054,740원 ②향후치료비 : 25,737,69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6,895,610원(81,279,443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사정 (5)*합계 : 76,895,6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