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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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7가단1262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폐암 치료를 받던 중 입원 후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투여를 시행하던 중 폐렴, 폐농양 소견을 보여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과거 피고 틀리닉과 ㅅ대학병원에서 폐암 치료를 받던 중 응급실을 거쳐 2016.5.8. 다시 피고 클리닉에 입원하였음. ②5.13.부터 5.18.까지 수회에 걸쳐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투여가 시행되었음. ③5.18. 폐렴, 폐농양 소견이 보였고, 사인으로 폐렴, 폐농양으로 기재되어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비위관 실시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담당의는 비위관 삽입과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500kcal 투여를 지시하였고, 별다른 이상이 없자 유동식 2,000kcal 투여를 예정하였으나, 망인에게 설사와 구토 증세가 있자 망인에게 금식과 TPN을 처방하였다. 망인은 계속 설사를 하였고, 담당의는 금식과 TPN을 처방하였다. 망인은 설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담당의는 다시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투여를 진행하기로 하고 엔커버 200cc 하루 3회를, 엔커버 200cc 하루 4회를 각 처방한 점을 고려하면 담당의는 망인의 적응상태를 관찰하면서 그에 맞추어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의 투여 여부와 투여량을 적절히 조절하였던 것으로 보인 점, 망인은 피고 클리닉에 재입원하기 전에 ㅅ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폐암이 뇌로 전이되어 수 주 전부터 의식변화나 떨림 증세가 심해졌고, 엔커버도 잘 삼키지 못하는 등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는바, 망인의 몸 상태는 폐렴을 유발하기 쉬운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 점, 망인이 입원 당시 이미 위중한 상태에 있었고,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투여를 포함하여 폐렴 전후에 걸친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망인에 대한 유동식 투여량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사나 구토 증세도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의료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에 충분한 간접사실들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