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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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4가단11283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던 중 감염 수치가 높게 나타나 항생제 투여 등 감염 치료를 하였으나 대학병원 내원하여 퇴행성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13. 허리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 받았음. ②입원 후 미세현미경하 추간판제거술을 시술 받았고 수술 및 치료를 받고 8.17. 퇴원하였음. ③8.24., 피고병원에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9.6. 혈액검사 결과 ESR 수치 36mm/hr, CRP 수치 2.01mg/dl로 높게 측정되었음. ④9.8. 허리통증으로 F의원에 내원하였고, 9.10. 입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으며 9.13.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⑤혈액검사와 MRI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혈액검사상 ESR 수치가 53mm/hr, CRP 4.22mg/dl으로 측정되었음. ⑥감염이 의심되어 수술 부위 세척하고 균배양 검사를 한 후 항생제 반코마이신과 세프악손을 투약하기 시작하였음. ⑦균배양 검사결과 아무런 원인균이 동정되지 않았고 반코마이신을 계속 투약하였고, 10.12. 다시 혈액검사, MRI검사, 균배양 검사를 실시하였음. ⑧MRI검사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간격이 심하게 감소되고 추간판 주변에 감염이 확인되었고, 혈액검사상 높은 염증 수치가 확인되었음. ⑨반코마이신을 계속 투약하였고, 11.5. 장기간 투약을 부담 호소하자 11.6.부터 반코마이신 투약을 중단하고 경구 항생제 리팜핀, 규프론을 투약하였음. ⑩혈액검사상 염증 수치는 11.1. ESR 93mm/hr, CRP 3.5mg/dl, 11.13. ESR 72mm/hr, CRP 1.82mg/dl, 11.26. ESR 57mm/hr, CRP 1.10mg/dl로 측정되었음. ⑪12.6. 퇴원 후 2013.4.경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고 혈액검사 결과 염증 수치는 2013.1.4. ESR 13mm/h, CRP 0.32mg/dl, 3.7. ESR 10mm/h, CRP 0.10mg/dl, 4.25. ESR 8mm/h, CRP 0.08mg/dl로 정상으로 나타났음. ⑫7.25. 허리통증으로 I의운에 내원하여 MRI검사 후 염증이 전이되어 요추 4-5번간 사이가 매우 좁아져 감염으로 연골과 조직이 무너진 상태로 진단되었음. ⑬8.29.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였고 요추 4-5번간 디스크 수술 후 감염 후유증으로 퇴행성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⑭9.4. 입원하여 9.6. 요추 제4-5번간 고정술 시술 후 9.14. 퇴원하였는데, 통증이 계속되어 10.22. J병원에 입원하여 2014.1.2.까지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진료기록상 피고는 수술 전후 항생제 투여, 수술 중 무균처치, 수술 후 염증 수치나 감염 증상 등에 대한 경과관찰 및 항생제 투여 등을 적절히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대 의학에서 수술 과정에서 무균 조작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감염의 예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수술 후 감염은 수술상 과실과 무관하게 환자의 습관, 면역력, 체질적 요인, 기왕증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바, 원고도 위 원인으로 감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수술 중 과실로 원고에게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감염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2. 감염치료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후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원 기간은 물론 퇴원 시에도 항생제를 처방하였고, 퇴원 시 원고에게 항생제를 꾸준히 복용할 것과 2일 간격으로 병원에서 소독 및 수술 부위에 관한 관리를 받을 것을 지도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한 점, 2회에 걸친 균배양 검사상 원인균이 동정되지 아니하여 치료 기간이 다소 길어지긴 하였으나 원고의 증상이 서서히 호전되기 지삭하여 퇴원 직전에는 염증 수치가 낮아져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었으며 퇴원 후 정기적 외래 진료에서는 염증이 완치되었음이 수차례에 걸쳐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퇴원 전 감염치료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감염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퇴원 및 퇴원 후 치료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염증 수치 감소 추세와 임상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원고를 퇴원시킨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신체 침습적 검사인 균배양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원고가 퇴운 후 외래 진료기간 동안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했으므로 진료기록에 따르면 외래 진료기간 동안 정상적인 회복 과정을 보였고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주지적인 MRI검사를 통하여 감염 후유증으로 인한 척추 불안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퇴원 및 퇴원 후 치료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척추관 협착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 당ㅅ 원고에게 수술 방법, 수술 후 경과와 함께 수술 부작용 내지 합병증 중 하나로 염증 및 감염의 발생 가능성과 그로 인한 치료 기간의 연장 가능성, 2차 수술의 가능성, 장기간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가능성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감염은 약물 치료 등으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고 그 후유증으로 퇴행성 척추 전위증이 발생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이를 수술의 전형적 위험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