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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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4가합355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추간공협착 및 말총증후군 등 진단 하에 미세현미경레이저 및 신경감압술을 받은 후 여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양하지 마비 및 배뇨장애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11. 11:35 구급차를 통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CT 및 MRI 검사 결과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4-5번-천추 1번간, 말총증후군, 지방종증-요추 제4-5번간 진단을 받았음. ②미세현미경레이저 디스크 제거술 및 신경감압술을 받은 후 1.29. 퇴원하였는데, 1.29.부터 6.8.까지 F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③7.23.부터 10.19.까지, 10.24.부터 2014.1.22.까지 ㅊ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양하지 마비, 배뇨장애 등 증상이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마미증후군으로 판단되는데다가 CT 및 MRI검사에서 요추 제4-5번간 척추간판염과 지방종이 관찰되므로, 그 원인을 척추추간판염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준비하였으나 실제 수술결과 추간판염에 의한 농양 대신 파열된 수핵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였던 점, 감정의는 원고의 증상은 피고가 진단한 마미증후군이 아니라 원추병변에 의한 원추증후군 즉 척수 원추 증후군에 기인한다고 하면서 수술 전 MRI검사상 척수 원추 증후군을 진단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고 요추 제4-5번, 천추 1번 사이의 병변만 있었으며 원고의 증상이 마미증후군에 부합되므로 수술이 합당하였다고 답변을 제시한 점, 피고가 원고의 증상이 마미증후군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수술을 시행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전 척수 원추 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하반신 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진료기록지상 원고가 수개월 전부터 요통 및 양하지가 불편하였고 수일 전 CT촬영 후 정밀검사를 권유 받았으며 내원 당일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기재부분과 간호기록지의 예전부터 양다리 불편함 있어 타 병원에서 검사 후 큰 병원 권유받았으나 사정상 올 수 없었고 얼마 전 한의원에서 허리에 침 치료 받은 이후로 허리통증 극심해졌으며 양 다리 우리하고 감각도 없어졌다 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술 전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다투나, 달리 위 기재부분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구급차를 타고 피고병원에 내원하게 된 경위, 원고가 직접 작성한 초진환자 증상 설문지의 기재 내용 등을 참작하면 원고는 수술 전 이미 척수원추에 병변이 있었고, 그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던 상태로 추정된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과정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사실조회결과 수술 후 실시된 MRI 검사상 혈조잉 관찰되나 수술 전 MRI 결과와 비교해 보면 후궁절제, 황인대절제, 지방종 제거 및 디스크 수핵제거가 이루어졌으므로 마미압박이 더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혈종제거를 하기 보다는 경과관찰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고 수술 부위에 혈종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증상이 없다고 집도의가 판단하면 경과관찰이 옳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 측은 수술 후 MRI 검사상 보이는 혈종은 지방종으로 압박되어 좁아진 척추신경관에 지방종제거와 후궁절제술을 시행하여도 신경관경막의 수축이 바로 복원되지 않고 그로 인해 주변에 생성된 빈 공간에 혈종이 생성된 것으로 신경관 압박과는 무관하며 배액관도 삽입되어 있어 배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 경과관찰함이 임상수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이후 경과관찰 등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사기에 부족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후 마비증이 지속될 수 있다. cauda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미리 알린 점, 수술동의서 앞면에는 흔히 예상되는 부작용에 관한 기재와 원고 등의 서명날인이 있는 한편 그 뒷면에는 그 수술방법, 수술 후 부작용 및 그 예후, 치료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그려져 있는 점, 간호기록지상 주치의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과 관련하여 동의서 받음. 전신마취 위험성/신경손상/염증/출혈/폐렴/뇌척수액 누루/재발/혈관 또는 내부 장기 손상 설명함. 환자 및 보호자 동의하고 서명함.이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 측에게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