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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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5가합2045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극심한 두통으로 응급실 내원 후 뇌동맥류 파열이 확인되어 코일색전술 시술 중 산소공급 저하로 뇌경색이 발생하여 의사소통 불능, 의식장애, 사지부전마비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0.2.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혈관조영술 결과 뇌 전방교통동맥 동맥류 파열 등 확인하였음. ②11:50-17:00 더블카데타 코일색전술을 시술 중 혈전발생 예방 및 혈전 제거와 관련 조치를 실시하였음. ③뇌 우측 전방교통동맥 동맥류가 코일로 잘 색전되었으나 13:30부터 16:30 사이 우측 중대뇌동맥으로 혈류 또는 산소공급이 저하되어 우측 중대뇌동맥에 뇌경색이 발생하였음. ④원고는 현재 의사표현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의사소통은 거의 불가능하고, 의식장애, 사지부전마비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대퇴동맥을 통해 도관을 삽입한 후 도관의 노출된 끝 부분에 헤파린 관주요법을 위한 수액관을 연결하여 헤파린 희석액이 들어있는 수액의 수액관을 도관 삽입용 기구에 연결하여 도관으로 헤파린 희석액이 지속적으로 관주되는 상태로 시술을 하는 것은 코일색전술의 정형화된 절차이자 기본적인 처치에 해당하는 바, 진료기록지상 헤파린 관류요법에 대한 기재가 14:53에 처음 나타난 것만으로는 실제 위 처치가 위 시경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페넘브라 이용 혈전제거술을 중단한 것은 16:30 원고의 우측 내경동맥의 혈류가 재개통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해당하고, 혈관이 재개통 된 상황에서 미량의 혈전을 남겨둔 것으로 뇌경색이 더 악화되지 않은 점, 피고는 페넘브라 이용 혈전흡입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고, 그 외에 자가팽창형 스텐트를 이용하여 혈전을 포획하여 제거하는 시도를 지속하다가, 혈전이 잘 나오지 않자 15:16 혈전용해제인 아그라스타트를 투여하였고, 그 결과 16:30 우측 내경동맥 혈류가 재개통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각 의료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시술 전 원고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의 방법과 혈전증 색전증을 포함한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되나, 개두술을 통한 결찰술이나 원고에게 실제로 시행된 더블카테터 방식 코일색전술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가 아닌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됨에 따른 위자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그 권리의 행사 주체가 아니라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어떠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과, 원고의 나이, 자기결정권의 침해 및 장해의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