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3가단11883(본소)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구강암 진단 하에 종양제거 및 경부절제술 등 수술 후 경과관찰 중 구강내 출혈이 지속되어 수혈 등 처치를 하였으나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계속하던 중 기도부종 및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3.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볼 점막에 편평세포 암종(구강암) 진단을 받고, 4.4. 입원하였음. ②4.8. 종양제거술, 견갑설골상부 경부절제술 및 절제된 부위에 대한 대흉근 근피부 피판술을 받았음. ③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 경과관찰을 하던 중 4.10. 기관내 튜브를 제거하고 4.12. 오후 일반병실로 옮겼음. ④4.9.부터 4.13.까지 지속적으로 입 또는 목에서 소량의 출혈 양상을 보였고,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지혈제를 투여하였음. ⑤4.13. 08:00 비위관 통해 100cc 이상의 출혈을 배액하자, 의료진은 원인을 찾기 위하여 소화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11:00 위내시경 검사를 하였음. ⑥검사결과 응고된 혈괴만 관측될 뿐 위장 내 출혈은 보이지 않아 수술부위와 연관된 구강내 출혈로 생각된다는 소견이 나왔음. ⑦수술 후 4.12.까지 망인의 혈색소 수치는 9-10g/dL, 10:22 6.5g/dL로 급격히 낮아져 13:40부터 18:55까지 적혈구 2팩을 수혈하였음. ⑧22:13 혈색소 수치 8.5g/dL로 다소 상승하였고, 19:00 회진 중 구강 내 수술 부위가 2.0cm 가량 파열되어 출혈을 발견하였음. ⑨4.14. 00:00 통증 호소 없이 구강 내 소량의 출혈이 있는 상태로 다시 지혈제 투여를 하였고 01:05 망인이 비위관을 스스로 잡아 뺀 상태였음. ⑩01:15 구강 내 출혈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망인이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흡입기 구강 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산소마스크를 통한 10L/분을 공급하였음. ⑪산소포화도 수치 97%로 측정되었고, 01:30 구강 내 출혈이 지속되어 산소포화도 90%로 떨어졌음. ⑫기관삽관을 위하여 진정제를 투여 후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기도 확보가 어렵고 구강 내 출혈이 심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실패하였음. ⑬에피네프린을 투여하면서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이용 산소공급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⑭01:35 기간삽관에 성공하였으나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져 도파민 등 투여하며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02:56 기도 부종 및 협착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중 봉합 및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수술 후 합병증으로 어는 정도 출혈 및 부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출혈 내지 부종의 발생사실만으로 바로 수술의 봉합 및 지혈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경부 수술 부위 틈새가 벌어졌으나 감정회신서에 따르면 이는 반드시 즉각적인 봉합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수술 후 출혈이 더 심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간 내 수술 부위에 발생한 파열은 통상적으로 수술 후 부종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술상 과실과 연결시키기는 힘든 점, 부검 당시 수술 부위 봉합에서 파열 등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경과일지 및 간호일지에 따르면 수술 이후 수술 부위 부기가 다소 감소하고 숨쉬기가 조금 좋아졌다고 하는 등 호전 양상을 보였다가 비위관 혈액을 배액하고 혈색소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증상을 보였고,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었는바, 수술 중 지혈에 문제가 있었다면 수술 후 4일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수술 담당의는 수사기관에서 수술 후 약 2-3일이 경과하면 출혈이 멈추는 것이 일반적이나 망인의 경우 출혈이 지속되었던 같다고 진술하였고 진료기록 감정의견 역시 소량의 출혈이 지속되었던 경우로, 이런 경우 대부분 지혈이 되지만 망인의 경우에는 빈혈이 심하고 전신 상태가 나빠지면서 다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중 봉합 및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출혈이 지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수술 후 출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이 수술 부위 부기 정도, 호흡에 있어 전반적으로 호전 양상을 보였고, 구강 내 출혈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술 환자에 대비하여 출혈이 심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부 수술 부위에 혈액 배액을 위해 설치한 헤모박의 출혈량도 통상적인 범위 내였던 것으로 보이고, 배액의 양상 역시 혈액 양상에서 장액혈액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어 출혈이 줄고 있는 추세를 보였던 점, 비위관을 통해 100cc 정도의 출혈이 발견되고 혈색소 수치가 6.5g/dL까지 감소하자 의료진은 소화기관에서 출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응급 내시경을 실시하였고 적혈구 2팩을 수혈하는 등 비위관을 통한 출혈 및 혈색소 수치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고 혈색소 수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혈 후 혈색소 수치가 8.5g/dL로 다소 상승하여 망인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으므로 수혈 조치가 지체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진료기록 감정상 통상적으로 4팩 이상의 수혈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나 2팩 수혈 후 혈색소 수치가 보통 수혈을 요하는 7g/dL 이상으로 올라갔으며, 실혈사가 아닌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추가 수혈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망인의 사망을 회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일반병동으로 옮긴 이후 특별한 통증이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인두후부에서 특별한 부종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기도 부종이 이후 급격히 진행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수술 후 출혈에 대한 외과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기관 내 삽관을 지체하고 대체적 시술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산소포화도는 97%로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진은 구강 내 이물질을 흡입기로 제거하고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는 조치를 취한 점, 구강 내 출혈이 심하여 의료진이 몇 차례 기관삽관에 실패하였고 그 과정에서 맥박이 약화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간호일지상 기관삽관에 성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 결과 인두후두 부위 주변의 출혈 및 부종에 의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때 우선적으로 보다 비침습적이고 쉬운 시술인 기관삽관술을 시행하고 기관삽곤술이 불가능할 때 윤상갑상막 절개술, 응급기관절개술을 시도할 수 있으며, 경부의 부종이 심하고 수술을 시행한 경우 응급기관절개술이나 윤상갑상막 절개술이 매우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회신된 점, 응급기관절개술을 준비하여 시술을 성공할 때까지 5분 이상 소요될 수 있고, 응급기관절개술이나 윤상갑상막 절개술은 시술 자체가 어렵고 위험성이나 합병증의 발생빈도가 높으며 실패할 경우 환자가 호흡부전에 빠져 사망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기관삽관술의 시행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관삽관 외 다른 기도 확보 방법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