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4가합2146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상복부 통증 호소하여 응급실에 내원 및 검사 등 결과 위염 소견 및 담석증이 발견되어 총담관담석 제거를 위한 ERCP 실시한 후 의식상실 되어 중환자실 치료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1.13. 00:07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X-ray촬영, 혈액검사 등을 받고 링거주사를 맞았음. ②1시간 후 증상이 호전되고 약을 처방받아 퇴원하였는데 11.16. 재차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③종영증강 복부 CT촬영 검사를 받았고 2일간 금식한 후 11.18. 내원하여 위 내시경검사를 받은 결과 위염 소견을 보였음. ④CT검사 결과 담석증 소견이 발견되어 총담관담석 제거를 위한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도조영술(ERCP)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⑤피고병원에 입원하여 ERCP를 통해 총담관담석을 제거하였는데, 11.19. 담낭담석 제거를 위한 담낭절제술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들었음. ⑥11.20.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 후 복통과 배뇨 관란을 호소하여 도뇨관을 삽입하여 조영증강 복부 CT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 ⑦11.21. 망인이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망인에게 좌약을 투입하면서 대변을 본 후 가스를 배출해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음. ⑧13:40 화장실에 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망인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중환자실로 옮겼음. ⑨심전도, 혈압, 맥박, 소변량 등을 감시하면서 산소를 공급함과 동시에 경정맥을 통해 다량의 수액을 공급하였음. ⑩맥박 170회/분의 빈맥 안정화를 위해 디곡신을, 해열제 데노간을 투여하였고 비위관을 삽입하여 위액을 배액하는 등 조치를 받았음. ⑪20:00 의식을 되찾고 혈압이 다소 안정되었으나 이후 상태는 악화되었고, 11.22. 02:05 기관내 삽관을 통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음. ⑫승압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주입하여 망인의 상태를 파악한 후 원고와 망인의 형제들에게 망인이 패혈증 증세를 보였음. ⑬망인 형제들이 전원을 요구하였고 30분 후 망인을 구급차에 태워 L병원으로 함께 이동하였음. ⑭04:00-05:00 L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검사 후 투석 및 패혈증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망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11.23. 13:3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오진 및 진단 지연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최초 피고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당시 증상이 담석증 또는 급성 담낭염을 의심할 정도로 확실하지 않았던 점, 최근 음주 후 심한 복통이 있었다는 망인의 말을 들은 후 호히려 급성췌장염 등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응급실 내원 후 약 1시간이 지나 증상이 호전되어 추가로 담석증 등을 진단하기 위한 복부초음파나 복부 CT촬영 검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일간 투약 후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B형, C형 간염 검사를 실시하며 CT를 실시할 것이라는 향후 치료계획 세웠는 바, 이는 적절한 조치로 보이는 점, 망인은 위 계획에 따라 복부 CT촬영 검사를 받았고, 급식이 필요한 위 내시경 검사는 곧바로 시행할 수 없었기에 복부 CT결과와 위 내시경 결과를 종합하여 담낭담석과 총담관담석을 진단하고 ERCP를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초기 진료 당시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을 오진한 과실이 있다거나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ERCP 시술상 과실 여부 : ERCP를 통해 성공적으로 총담관담석을 제거하더라도 그후 담낭에 있던 담석이 총담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일반적으로 ERCP를 통한 총담관담석 제거율은 약 90% 정도이고, 망인의 사후 총담관에서 발견된 5×2mm 크기의 담석은 자연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크기인 점, 입원 당시 망인에게 이미 항생제가 사용된 적이 있어 균배양 검사의 필요성이 낮았던 점 등에 비추어, ERCP를 실패하였다거나, ERCP 후 균배양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복강경 담낭절제술에 의해 대망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수술 후 촬영한 망인의 복부 CT검사 결과 대망의 손상이나 혈종 등이 관찰되지 않은 점, 이리게이션 실시 여부에 따라 수술 후 감염 예방에 차이가 생긴다고 연구 결과도 있는 점, 조영제를 사용한 CT촬영은 보다 정확한 검사결과를 도출하도록 도울 뿐, 망인에게 허용 기준치보다 과다한 조영제를 투여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망인의 신장이 손상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망인이 쇼크를 일으켜 쓰러진 이후 당직의사에 의한 응급조치도 적절하였고 퇴근 후 연락을 받은 즉시 병원으로 돌아와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ERCP를 시행하기 전에 망인에게 그 시술방법과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점,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 전에 망인과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여 동의를 얻은 점, 위 각 설명 및 동의 당시 망인이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망인과 원고가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