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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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5가단1145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우측 쇄골 골절상을 입어 자가골 이식,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골절 부위 불유합 상태 진단을 받아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6.10. 교통사고로 우측 쇄골 골절상을 입고 피고병원에서 6.13. 자가골 이식과 함께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②2012.3.2. 우측 쇄골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하고 3.5. 금속판 및 나사못 제거술을 받았음.(2차 수술) ③2015.8.7. B병원에서 우측 중안 쇄골 골절부위 불유합 상태 진단을 받고, 8.10. 자가골 이식,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았음.(3차 수술)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당시 원고의 골유합 상태는 2차 수술을 받기에는 약했으므로, 피고로서는 충분한 강도로 골유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2차 수술을 미루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약하게 골유합이 이루어져 있던 상태에서 2차 수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일상적인 동작을 하던 중 불유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과실은 원고의 우측 쇄골 불유합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옳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2차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병원에 2차 수술을 받고 싶다고 먼저 요청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4,756,79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854,074원(4,756,790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치료 경과, 제반 사정 (4)*합계 : 5,354,07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