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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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4가단6011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아교정장치 장착시술을 받은 후 통증, 부종, 부정교합 증상이 발생하여 불편함을 호소하여 턱관절 비대칭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들은 2006.1.24., 2008.12.11. 각 피고병원에서 치아교정장치 장착시술을 받았는데, 안면부 비대칭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 ②시실 후 통증과 부종, 부정교합 증상이 발생하여 불편함을 호소하였는데, 원고들은 성장하면서 턱관절 비대칭 현상이 악화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들이 피고들 운영 병원에서 치아교정 장치를 장착한 것을 원인으로 안면부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치아교정장치 장착 이후 원고들의 통증 등 호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은 준비서면에서 원고2.가 안면부 비대칭 증상 때문이 피고병원을 찾아갔음에도 해당 전문의가 적절한 설명을 해 준바 없어 위 증상을 더욱 악화시켰고, 원고1. 역시 적절한 의료행위를 받지 못해 부정교합 등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시행한 치아교정술은 성장 중인 환자의 부정교합 치료에 있어 타당한 치료방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