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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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4가단4872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손 저림, 양간통곡 등 증상으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결과 정중신경병증이 관찰되어 손목터널증후군 소견 하에 양측 수근관 유리술을 시행 받은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양손이 저린 증상이 있어 2013.7.15. H병원에 내원하여 양손저림 증상, 양간통곡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수근 압박은 양성, 수근굴곡 검사결과 음성이었고, 주사, 약물치료를 하였고, 저린 증상은 호전되었음. ③9.4.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결과 양측 수근관에서 정중신경병증이 관찰되었으며, 9.26. 저리지는 않고 아침에 붓는다고 호소하였음. ④9.3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전기진단 검사, X-ray검사, 손목 CT 등 검사를 실시하였고, 좌측 손에 심한 손목터널증후군 소견을 보였음. ⑤우측 정중신경에는 부종이 있고 신경압박은 명확히 보이지 않은 상태, 좌측 정중신경은 부종과 신경압박이 관찰되었음. ⑥10.2. 신경전도검사 및 침근전도 검사결과 우측보다 좌측 손목의 신경병증이 더 심한 것으로 진단되었음. ⑦10.14. 좌측 수근관 유리술을 실시하였고, 10.14.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하여 수술 전 수술 내용 및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음. ⑧2014.1.27. 우측 수근관 유리술을 실시하였고(1, 2차 수술), 각 수술 이후 저린감이 호전되기도 하였음. ⑨5.19. 아침에 손이 붓는다고 호소하여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혈액검사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⑩수술 후 계속하여 손의 뻣뻣한 등 증상이 지속되자 ㅅ대학병원, I한방병원, J병원, K병원 등에 내원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았음. ⑪2015.9.4. ㅇ대학병원에서 성상신결절 차단술을 시행 받았고, 12.24.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각 수술 중 정중신경이 손상되었다면 단순한 신경병증이 아닌 정중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소실, 근위축증 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증상이 없던 점, 정중신경 신경병증 소견은 수년 후에 점진적으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는 점, 수술 후 저린 증상은 호전된 점, 손가락이 뻣뻣해지는 등 증상은 신경병증 증상이 수술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 수술 후 다시 신경병증이 재발하는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 수술부위 원위부 움직임 저하로 인한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점, 각 수술 중 신경손상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없는 점, 수술 후 신경전도검사 및 침근전도검사 결과 신경전도검사 및 침근전도검사 결과보다 악화된 소견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정중신경 등 손상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단과정, 수술의 결정과정, 이후 처치과정 등에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점이 없는 점, 일반적으로 수근관 유리술 중 개방형 박리술을 시행한 경우에 심각한 합병증은 1-2% 이내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한 수근관 유리술 실시 결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단순히 수술 후 합병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의 각 수술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각 수술 전에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위 각 수술동의서상 각 수술의 부작용으로 출혈, 감염, 통증, 신경손상, 혈전 등에 의한 색전증 등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각 수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을 받았으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각 수술의 합병증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로서는 각 수술 전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원고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 등 의료진은 위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수술의 결정 및 실시 과정에 있어서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 기타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