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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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5가단1140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광대축소술, 무턱보형물 삽입술 등 시행 후 경과관찰 중 우측 구렛나루 부위 감염증상이 발생하여 절개 및 보형물 제거하여 창상 봉합 등 4차례의 진료를 받았으나 전이개 반흔, 안면비대칭, 통증 등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2.10. C의원에서 광대축소술, 무턱보형물 삽입술을 받은 후 외모 개선을 위하여 2014.5.25. 피고병원에 내원 및 상담을 하였음. ②5.27. 수술전 검사로 간담관 질환검사, 간염검사, 당뇨관련 검사, 혈액형 수혈검사, 혈액검사, 성 전파성 질환검사를 받았음. ③9.30. 전신마취 하에 관골에 대하여 입안 및 구렛나루를 통하여 관졸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관골축소술을, 무턱보형물 제거와 앞턱뼈 전진술을 시술하였음. ④10.6., 10.21. 수술부위 진료를 받았고, 11.3. 내원 후 경과관찰만 하였는데, 11.21. 소독 및 항생제 겐타마이신과 스테로이드제 근육 주사를 하였음. ⑤12.2. 우측 아치 부분을 절개하여 배농하고 항생제를 정맥 내에 주사하였는데, 12.3. 항생제를 정맥 내에 주사하고 창상 처치를 하였음. ⑥우측 구렛나루 부위에 감염증상이 있어 국소마취 및 우측 구렛나루 부위 절개하여 고정판을 제거 및 창상 봉합하였음. ⑦12.12., 12.16., 2015.1.8., 1.22. 4차례에 걸쳐 다른 진료를 받은 후 4.21. E센터에서 얼굴 3D CT에 대하여 영상검사 판독 소견서를 받았음. ⑧4.28. ㅅ대학병원에 내원 2주간 약물 처방을 받고 5.19., 6.2., 7.21. 임상검사, 방사선 검사 및 진통제 추가 처방을 받았음. ⑨4.22., 4.29., 7.1. ㅅ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광대뼈의 통증, 소리 등에 관한 진찰을 받았음. ⑩2.27. 우측 뺨 통증과 개구장애를 호소하였고, 이학적 검사상 입벌림은 정상 범위라고 판단하여 전신마취 하에 금속고정물 제거를 계획하였음. ⑪원고는 현재 전이개 반흔, 안면비대칭, 통증, 우측 관골부위 금속고정판 주위 염증, 관골부 불유합, 개구장애 등 증상이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설명의무 위반 관련, 1) 수술 관련 설명의무 위반 :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술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모든 술기들 후 감염, 출혈, 알레르기 반응, 혈전증, 사망까지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특별한 술기들과 연관해서는 비대칭, 미용적 기능적 개선의 부족, 과도한 흉터, 피부괴사, 기타라고 수술동의서상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부위 감염, 골절부위 뼈의 불유합, 관골과교정에 의한 함몰부위 발생, 개구장애의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원고가 수술을 받은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2) 수술 후 부작용, 합병증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 원고의 현재 증상 중 개구장애, 통증, 안면비대칭 원인이 된 관골의 하방이동은 피고가 수술시 위치를 잘못 고정하였거나, 수술부위 염증 혹은 일자불상경 금속고정물 제거로 인한 것이고 전이개 반흔은 수술부위 염증치료 지연 혹은 일ㄹ자불상경 절제 및 배농술로 인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설명하지 않아 현재의 증상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나,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중단한 다음 3개울 후 수술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다시 다른 병원을 방문하기 시작할 때까지 사이에 수술부위의 염증이 재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치료를 중단할 당시에 아직 수술부위에 염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술 과정의 과실 관련, 1) 광대뼈 고정나사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은 과실 : 고정나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술기상 부주의로 과교정을 일으킨 과실 :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광대부위 통증, 개구장애는 이러한 관골의 하방이동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관골 하방이동으로 인하여 안면비대칭, 통증 및 개구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수술부위 염증 발생 및 치료지연의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중단한 다음 3개울 후 수술부위 치료를 위하여 다시 다른 병원을 방문하기 시작할 때까지 사이에 수술부위 염증이 재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수술부위에 염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염증의 발생 혹은 염증의 치료 지연에 대한 원고의 과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염증 치료가 지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면 흉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염증 치료가 지연되어 흉터가 발생하였다가 보다는 염증 치료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였을 때에 흉터가 더 심하게 남았을 것인데, 원고의 감염부위는 수술시 절골아혀 금속판을 고정했던 부위로써 금속판 같은 외부물질이 감염부위에 포함된 경우 이를 제거하는 것이 감염에 대한 치료의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염증치료의 지연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는 여부는 입증이 부족하고 일자불상경 시행한 절개 및 배농에 부적절한 치료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로 인하여 흉터가 더 심하게 발생한 것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