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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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13가합9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무릎의 통증으로 입원 및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회복실에 있던 중 산소포화도 저하 및 의시불명 상태에 빠져 대학병원에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부전 및 뇌경색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양측 무릎에 통증을 느껴 2012.12.1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13. 09:30부터 12:45까지 무릎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회복실에 있던 중 15:15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낮아짐과 동시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뇌경색 및 뇌부종 증상을 보였음. ③12.17. 10:00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및 치료를 받았음에도 전혀 호전이 없던 중 2013.6.23. 심부전 및 뇌경색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오심, 구토 증상에 대한 잘못된 진단 및 처치 여부 : 오심 구토는 비특이적 증상이고 대규모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이 있을 때 뇌압 상승으로 인한 오심, 구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때는 의식소실 또는 신경학적 이상 등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 점, 감정인 00의료분쟁조정원은 망인에게 위 동반 증상이 있었다면 신경학적 검사 및 진찰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피고측이 온세란을 투여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측이 오심, 구토 증상만으로 뇌경색을 의심하여 그에 관한 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의식소실이나 신경학적 이상을 보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측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측에게는 항생제로 인한 오심, 구토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항생제로 변경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나아가 세파제돈의 투여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의식 불명에 대한 잘못된 진단 및 처치 여부 : 감정인 00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망인은 고혈압, 당뇨, 음주, 흡연 등 위험인자가 없었으므로 사전에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측의 뇌 MRI영상에 의하면 다발성 색전성 뇌경색이 보이며, ㅇ대학병원의 추가 MRI검사 영상, 경흉부 심장 초음파 검사결과 및 정형외과 수술 병력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뇌경색은 지방색전증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혈전성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수술 부작용 예방 조치 해태 여부 : 사전에 폐 CT촬영 및 초음파 검사를 하고, 양 무릎을 시차를 두고 번갈아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술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할 의료행위라거나 망인의 경우 특히 시행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망인의 오심, 구토 증상이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기 부족한 점은 같으므로, 수술의 연기가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4)신경과로의 전과 조치 불이행 여부 : 망인에게 오심, 구토 증상이 나타났을 당시 의식소실이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망인의 의식 불명 원인은 지방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임은 인정되는바, 망인이 의식 불명에 빠진 후부터 신경과 의사가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고 있었고, 뇌 MRI검사를 하기 전 신경과와 협의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측에게 망인을 신경과로 전과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불법의료 행위 여부 : 간호경과기록지, 의사처방전 등 의료기록은 의료현실상 실시간으로 작성되기 어려워 치료 및 처치가 이루어진 다음 사후에 작성되기에 각 기록 사이에 시간적 차이는 불가피하고 응급을 요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상황에 따라 구두 처방이 이루어지고 사후에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므로, 피고측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간호사는 순번 10 기재 투약 시간에 타프람 1cc를 투여한 사실, 순번 10 기재 처방 시간에 타프람 0.2를 처방한 사실은 인정되나, 투약량의 단위는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투약량과 처방량이 다르가도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방량과 투약량의 차이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켰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설명 및 관리 해태 여부 : 담당의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이 뇌의 미만성 양측성 손상 및 뇌부종 증상을 보임을 안내하였고, 보호자들이 물어본 부신피질 호르몬과 관련된 상황 및 지방색전증에 대하여 답변 하였으며, 혈류개선제, 뇌부종 조절, 뇌압 조절 등을 처치하고 있음과 향후 처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망인의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설명의무 위반 정도 및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4. 전원조치 지연 여부 : 피고측이 보호자에게 망인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였거나 망인에 대한 전원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경과기록지상 ‘전원 여부 등은 보호자 상의하시겠다 하심’이라고 기재도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측은 원고에게 전원을 권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결국 망인에게 신속한 전원 조치가 필요하였다거나, 신속히 전원 조치를 하였더라면 망인이 호전되었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