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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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3가단22207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아 발치 및 브릿지 시술 후 신경치료를 받던 중 치근단염 발생으로 신경침범을 통한 대상포진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1.28.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12 치아 발치 후 #11-12-13치아 브릿지 치료를 하였음. ②#11-12-13 치아 보철물이 팔절된 상태로 #13 치아 우식 및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45 치아 치관부상실로 #44-45-46 치아 브릿지 상태였음. ③12.1. 상악 우측 견치에서 좌측 중절치까지 기존 보철물 제거 후 임시보철물을 장착하여 신경치료를 시작하였음. ④12.15. 상악 우측 견치 신경치료를 종료하고 상악 우측 견치, 중절치, 좌측 중절치 부위 포스트 및 코어 수복하였음. ⑤12.26. 상악 우측 견치에서 중절치까지 연결되는 브릿지 제작 후 임시 접착하였고, 2012.1.2. 하악 우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 보철을 제거 후 발치하였음. ⑥2.22. 하악 우측 제1소구치 부위 기존 보철 제거 후 임시 보철물 제작하였고, 3.29. 하악 우측 제2소구치, 제1,2대구치 부위 임플란트 보철물 제작하였음. ⑦3.6. 좌측 위아래 치아 부위 극심한 통증과 상악전치부 냄새를 호소하였고, 치아교합수직고경을 체크하였음. ⑧4.9. 임플란트 임시접착 부위에 교합면을 수정하였고, 4.12. #36 치아의 부종이 지속됨을 호소하였음. ⑨4.20. D치과에 내원하여 상악전치부 #11,12 치아에 치근단염증이, 좌측 하악 제1대구치에 치근분지부 농양 소견을 받았음. ⑩4.23.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신경계통 침범을 통한 포진으로 진단을 받고, 8.30. 대상포진이 재발하여 9.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의 치료상 과실로 대상포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아무런 증상 없이 신경세포 안에 혹은 드문 확률로 척추신경절이나 뇌신경, 자율신경계 신경절 위성세포 안에 숨어 있게 될 수 있는 점, 일반적 치성감염 원인은 세균성 감염으로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바이러스와 다르고 의학적으로 두경부치성감염을 통해 대상포진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대상포진환자와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피고병원을 마지막으로 내원한 때로부터 14일 정도 후에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으나 원고의 대상포진 발병이 다른 원인을 배제하고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대상포진 발병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쉽사리 추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의 과실로 교합장애가 발행한 것인지 여부 : 일반적으로 신경치료 후 해당 치아는 그 강도가 약화되는데 원고의하악 좌측 제1대구치는 코어의 수복부위가 치근분지부 근처까지 연장되어 더욱 저작력을 견디는 능력이 취약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치아의 치근파절은 신경치료의 합병증으로 판단되어 피고의 치료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우측 교근 부위의 통증은 우측 턱관절의 턱관절증후군으로 추정되고 피고의 치료와 관계 없는 기왕증으로 보이는 점, 치료부위가 전치와 구치가 같이 존재할 때에 치료순서는 치과의사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고 동시에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피고의 치료순서나 시기가 전문의로서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철 및 임플란트 시술 전 교합수직고경을 체크하였고 상악전치의 치아보철치료만으로 다른 치아 부위 교합면이 달라질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현재 증상이 피고의 치료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