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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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2가단15804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부정교합 치료를 위하여 임플란트 식립 및 교정치료를 종료하였으나 치아 결손이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만성치주염 진단 및 발치 후 재교정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8.11.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반대교합과 상악 좌우측 제1소구치(#14,24) 및 하악 우측 제2소구치(#45) 선천적 결손 상태였음. ②8.22. 진료 결과 골격성 1급 부정교합 진단을 내리고 교정치료와 결손 부위 공간 유지하여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였음. ③2009.1.12., 6.12. 내원 등 2010.8.30.까지 불규칙 간격으로 내원하였고, 2012.5.18. 교정치료를 종료하였음. ④5.25. 방사선 사진 촬영 후 하악 우측 제3대구치(#47) 원심 치근 흡수를 발견하고 발치를 위해 전원 조치하였음. ⑤5.26. ㄱ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통하여 하악 우측 제3대구치(#48)의 매복 및 #47 치아의 만성치주염 진단으로 두 치아를 발치하였음. ⑥#14,24,45 치아 결손 부위 검사결과 #24 부위 치근 평행도가 좋지 않아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하여 추가적 교정이 필요하였음. ⑦이후 재교정 치료를 시작하여 #45 및 #47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에 의하여 진행된 부정교합에 대한 교정치료가 잘못 진행되었고 교정치료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ㄱ대학병원은 원고의 골격성 부정교합 골격적 문제를 해결하기 원할 시에는 악교정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으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골격성 부종교합의 경우 골격의 위치를 수정하기 위한 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 외에도 골격의 위치를 수용하고 그 골격의 위치에 치열을 배열하는 타협적 교정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수술을 배제한 타협적 치료를 채택한 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필요한 고정치료가 피고의 잘못된 교정치료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