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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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4946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스케일링, 레진충전 치료를 받은 후 치아 시큰거림 증상과 잇몸 부종이 발생하여 불편감이 지속되어 대학병원에서 치아 균열 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나 치아 통증 등 자발통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6.2.부터 8.5.까지 피고병원에서 스케일링, #17,26,36,46 치아에 대한 테라 인레이, #16,27 치아에 대한 레진충전 치료를 받았음. ②6.8. #26 치아에 시큰거리는 증상과 불편감을 호소했고, 6.17. #46 치아에 시림, 찌릿한 감각, 주변 잇몸 부종을 호소하였음. ③7.1. #46 치아에 지속적으로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솜뭉치와 나무막대를 물어보게 하고 치아 내측 균열이 있음을 설명하였음. ④7.8. 시린 증상, 통증이 여전하고, #46 치아 교합 조정시 다른 치아보다 진동을 심하게 느꼈다고 호소하였음. ⑤7.15. 쑤심, 찌릿한 느낌 등 지속적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7.20. #47,46,45 치아 시린 느낌을 호소하였음. ⑥8.5. #46 치아에 대한 증상 호전이 없음을 호소하였고 ㅅ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0.7.14. #46 치아에 균열 진단을 받았음. ⑦6.25.부터 ㅇ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46,36 치아에 균열, 2011.9.19. #16,17 치아에 균열 의심 확인을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자각적으로 #16,17,26,27,36,37,46,47 치아 저작시 통증, #36,46 치아 자발통을 호소하고 있고, 타각적으로 #16,17,25,26,27,36,37,46 치아 타진 및 교합시 통증에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 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의 치아에 과도한 힘을 가하였다거나 특히 와동형성시 치아를 과도하게 삭제하거나 치아 균열을 일으킬 만한 과도한 힘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시술받는 과정에서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피고로부터 치료받은 치아에 관하여 치아 균열을 진단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치아 균열을 일으킨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가 치아 균열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가 진료를 하기 전에 엑스레이를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의 현재 상태와 인과관계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설명의무 위반과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의 시술과 원고의 현재 상태 즉 치아 균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치아 균에에 대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