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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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3가합586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2세 |
| 사건요약 | 잇몸 통증 및 부기로 삼치신경통 진단 하에 약물치료 중 증상이 지속되자 조직검사 결과 악성 흑색종으로 확인되어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언어장애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7.29. 좌측 아래 사랑니(#35) 통증과 잇몸의 부기와 통증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질환 감별을 위하여 #35 치아에 대한 타진 검사 등 실시하였으나 치아 질환으로 인한 통증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음. ③8.3. 좌측 이마, 안면, 볼, 목 아래쪽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삼차신경통 진단 및 약물치료를 시작하였음. ④2010.4.10. 좌측 이마, 안면, 볼, 목 아래쪽에 입을 움직일 때 찌릿한 통증이 있고 우측 어금니 부위 잇몸이 불편하다는 증상으로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⑤우측 #14,15,16 치아 부분 잇몸 비대를 관찰하고 삼차신경통에 대하여 약물을 처방하고 경과관찰을 하였음. ⑥5.15. 내원시 경과관찰을 하고, 6.12. 내원시 좌측 위 잇몸 비대를 관찰하였는데, 7.24. 내원시 좌측 위 #23-27 치아 부분 잇몸 비대를 관찰하고 잇몸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⑦조직검사를 의뢰하였고(1차 조직검사), 8.6. 상피 하방 일부에서 비정형성 상피세포 종양이 관찰되어 악성 흑색종, 방추성 세포암종, 타액선 종양, 상피 모양 혈관종 등이 의심되었음. ⑧8.9. 목 부분 CT검사 결과 골전이나 림프절 전이 등 악성 소견은 없었는데, 8.13. 1차 검사결과 치열의 변화 등이 관찰되지 않았음. ⑨9.17. 좌측 위 잇몸 부위 통증으로 내원하여 삼차신경통 등에 관한 진료는 신경외과에서 받겠다고 하여 조직검사 부위 경과관찰만 진행하였음. ⑩11.12. 내원하여 3개월 간격으로 체크하며 조직검사를 다시 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2011.2.16. 내원시 잇몸 색깔이 주변과 비교하여 정상이고 잇몸비대가 있으나 더 자라보이지는 않았음. ⑪9.14. 내원시 #24,25 치아 볼쪽 잇몸에 크기 2.5×0.8mm 종양을 관찰하여 이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지 않았음. ⑫2012.6.12. 통증이 잦아지고 구강 내 종양이 커지는 증상으로 B병원에 내원하여 CT검사 결과 좌측 위 치조돌기 부분 잇몸에 2cm 돌출 양상이 관찰되었음. ⑬6.20. 종양에 절제생검 및 조직검사 의뢰하였는데, 침윤깊이가 4mm 이상이고 림프절 침윤은 없었으며 면역화학적 염색검사 결과 음성으로 악성 흑색종에 상응 진단되었음. ⑭피고병원 1차 조직검사 결과에 재판독 의뢰 결과 비정형 에피셀리오이드 및 방추상 세포 증식으로 악성 흑색종에 상응하였음. ⑮7.16. 상악골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원발병소부 크기가 4cm 이상인 종양으로 침윤 깊이는 15mm이며 하부 골조직 상악골까지 전이된 상태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정확한 조직검사 판독과 진단을 위하여 적절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등 추가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병소의 적출에 필요한 치료를 항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조직검사 당시 불충분한 자료만을 토대로 원고의 병소를 양성 혈관종으로 속단하여 원고로 하여금 좀 더 조기에 악성 흑색종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이 원고의 악성 흑색종이 하부 골조직에 침윤될 정도로 악화되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운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1차 조직검사 당시 악성 흑색종에 대한 치료를 하였더라도 광범위 전절제술을 통하여 건강한 조직을 포함하여 제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상악부(저작장애, 발음장애) ②기대여명 : 46.1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영구) ④금액 : 127,182,91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952,042원 ②보조구비 : 9,058,6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36,798,410원(147,193,640원×0.2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기왕증의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56,797,4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