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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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4가단424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0세 |
| 사건요약 | 우측 하악 매복 사랑니 발치 후 혀 감각이상을 호소하여 약물 처방 등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턱관절내장증 진단을 받은 후 삼차신경 분지 설신경 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22. 피고병원에서 우측 하악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발치 의뢰 후 검사결과 단순매복치로 확인되었음. ②사랑니 발치 수술 후 12.23. 전화로 마취가 덜풀린 느낌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12.26. 내원하여 입 벌리기가 힘들고 혀 감각이 마취가 덜 풀린 느낌을 호소하였음. ③2차례 더 내원하여 약제 처방 및 소독치료를 받았고 2010.1.19. 여전히 혀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여 우선 3개월을 지켜보자는 설명을 들었음. ④8.27.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중앙 1/3 부위만 감각 둔화가 있고 혀 끝부위는 무디기는 한 감각손상은 없으며 회복에는 2-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음. ⑤2012.3.22. ㄷ대학병원 내원하여 혀 감각 이상에 대한 치료 후 약물 처방을 받았고, 6.25. 좌측 편측 저작을 하게 되었고 턱관절 증상을 호소하였음. ⑥9.20.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개구량은 통증없이 정상이며 양측 턱근육 통각은 없고 양측 턱관절 잡음은 없다는 확인과 턱관절내장증 진단 및 정복성 턱과절 원판변위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⑦2013.2.21. ㄷ대학병원에서 상세불명 삼차신경장애로, 삼차신경 하악지 설신경 손상으로 진단서를 발부받았고, 현재 혀 감각이상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 후 다음 날부터 혀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이후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위 증상은 호전되지 않은 점, 원고는 시술을 받기 전에 혀 부위 감각이상은 없었는데 시술 이후 증상이 발생하여 현재 장애를 보이고 있는 점, 하악에서 맹출되는 치아를 발치할 때에는 치근 아래에 분포하는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데 특히 제3대구치의 경우 치근이 하치조신경, 설신경에 근접되어 있어 발치 시 신경손상을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는 점, 주로 발치 중 파절된 치근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리한 소파술을 실시하거나 발치기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 신경손상이 야기되는 점, 원고의 장애는 시술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위 시술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장애를 초래하기 쉬운 내적 요인을 가진 신체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애는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설신경을 손상시킨 의료상 과실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에게 시술상 과실이 있다. 그러나, 원고의 편측 저작의 원인을 혀의 감각둔화에만 원인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턱관절 장애와 시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시술 전 출혈, 부종, 두통, 감각이상 등을 설명하였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시술 당시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
| 책임제한비율 | 시술로 인해 혀와 입술의 감각이상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혀(맥브라이드 표 뇌신경 II-A-2), 설신경 ②기대여명 : 64.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3% ④금액 : 14,910,97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1,926,776원(14,910,971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원), 부모(각 500,000원), 언니(3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나이, 시술의 경위 및 결과, 제반 사정 (4)*합계 : 15,728,7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