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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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26406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를 위하여 국소마취 중 리도카인 혼주 후 의식소실 및 강직성 간대성 경련 발생하여 응급처치 및 대학병원 이송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경 양쪽 겨드랑이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땀샘을 제거하는 리포셋 시술을 받았음. ②2011.11.18.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재발한 양쪽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에 관한 상담을 하여 절연침을 통해 땀샘을 파괴하는 고바야시 시술을 권유받았음. ③11.22. 14:40-14:50 고바야시 시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소마취를 하였는데, 생리식염수 100ml와 리도카인 400mg에 2% 리도카인 20ml를 혼하여 각 50ml씩 합계 100ml 리도카인 희석액을 주입하였음. ④약물 주입 후 10-20분 정도 지나자 의식 소실 및 강직성 간대성 경련 증상이 나타났는데, 15:07 119 신고를 한 후 두부후굴 하악거상법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수액을 공급하면서 합성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였음. ⑤15:12 피고의원에 도착하여 경련 등 증상을 보이는 상태였고, 산소포화도 90% 이상으로 측정되었음. ⑥5-6분 정도 대기 중 코와 입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등 상황이 악화되어 구급차를 통하여 ㄱ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⑦15:21 병원을 출발하여 구급차 내에서 호흡과 맥박이 정지하고 동공반응이 소실되었으며 이에 구급대원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⑧15:33 호흡과 맥박이 정지된 상태로 ㄱ대학병원에 도착하였는데, 심폐소생술 시행 후 호흡과 맥박이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음. ⑨원고는 현재 고도의 노손상에 의한 최소 의식의 식물인간 상태에 있으며 사지강직으로 와상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송스 |
| 법원의 판단 | 1. 마취 후 조치상 과실 여부 : 리도카인 독성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증상에 맞추어 환자의 기도를 유지하고 산소투여, 환기유지 및 경련 치료를 지속하고 대사를 통해 국소마취제 혈중 농도가 떨어져 임상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유지하여야 하고 경련, 의식소실 등 중추신경계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곧 호흡정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항경련제 투여, 기관 내 삽관, 적절한 산소공급 등을 통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점, 원고는 마취 후 증상은 알러지 내지 과민성 쇼크보다는 국소마취제 독성반응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스테로이드제제보다는 항경련제 투여, 산소공급, 호흡 보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비교적 소극적 방법인 두부후굴 하악거상법으로 기도를 확보하면서 스테로이드제제 덱사메타손만을 투여하였을 뿐 기관 내 삽관을 하거나 항경련제를 투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의식소실 상태에서 경련이 지속되어 즉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구급대원들에게 5-6분 동안 대기하도록 하여 원고의 이송을 지연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리도카인의 독성작용으로 경련, 의식소실 등 중추신경계 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경련에 의한 2차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국소마취를 하면서 과용량의 리도카인을 투여할 경우 독성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데, 피고가 마취 전 원고에게 국소마취 방법 및 필요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부작용 발생 시 처치 및 예후, 부작용 치료를 위한 전원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리도카인의 독성반응이 급격하게 진행된 것은 원고의 체질적 소견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식물인간(뇌손상) ②기대여명 : 53.1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614,495,77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2,196,784원 ②향후치료비 : 173,415,568원 ③보조구비 : 167,000원(기왕)/ 34,001,400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107,190,000원(기왕)/ 213,245,404원(향후) (4)기타 공제액 : 39,152,514원(기지급 치료비) (5)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25,884,772원(1,314,711,932원×0.4) (6)위자료 ①금액 : 원고(3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현재 상태, 기타 사정 (7)*합계 : 518,732,2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