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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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4가단1121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무릎 통증으로 한의원 내원 및 3차에 걸쳐 침술치료를 받은 후 침술 부위 염증이 악화되어 타 병원에서 화농성 관절염, 봉와직염 등 진단 하에 수술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7.22.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무릎부위에 1차 침술치료를 받은 후 염증이 발생하였음. ②7.26. 무릎 부위에 습식 부항과 2차 침술치료를 받은 후 침 맞은 부위에 염증이 더욱 심해졌음. ③7.29.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무릎부위 염증이 심해져 호소하였는데 다시 염증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3차 침술치료를 하였음. ④7.31. 염증이 더 악화된 상태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자 무릎 염증과 열감이 심해 치료할 수 없어 정형외과 진료를 권유받았음. ⑤F의원에 내원하여 슬부피하농양, 화농성 관절염, 봉와직염 등 진단을 받고, 8.1.부터 8.16.까지 치료를 받았음. ⑥9.10.부터 9.17.까지, 9.23.부터 10.4.까지 각 입원하여 염증 부위에 절개술, 변연절제술, 광범위 세척술 등 치료를 받았음. ⑦원고는 현재 침술치료 후유증으로 우측 슬관절 부위 색소성 반흔과 좌측 슬관절 부위 색소성 함몰 반흔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침술치료를 받은 점, 원고는 피고의원을 내원할 당시 무릎부위 통증이 있긴 하였으나 염증이나 반흔 등 기왕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는 점, 원고는 1,2차 침술치료 이후 염증 발생하였는데, 최초 침술치료 실시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침술치료의 내용 및 필요성, 침술치료 이후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피고가 시술한 침술치료 이후에 비로서 침술치료를 받은 무릎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점, 정형외고로의 전원 권유에 따라 정형외과에서 진단을 받고 절개술 등을 받은 점, 수술 이후 원고에게 위 무릎부위에 반흔이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술한 침술치료 시 감염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등에 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잘못으로 원고의 무릎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염증 발생이 침술치료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침술치료 이후 발생한 운고의 무릎부위 염증과 반흔 등 증상은 피고의 침술치료 상 위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침술치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원고에게 3차 침술치료 시 염증치료를 위해 항생제 복용을 지시하였으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무릎 반흔(추상) ②기대여명 : 29.8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4,426,98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97,500원 ②향후치료비 : 6,339,2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2,443,29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0,325,576원(25,406,970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연령, 침술치료의 경위 및 결과, 침술치료 후 흉터로 인한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사정 (6)*합계 : 27,325,5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