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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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4가합493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7세 |
| 사건요약 | 편두통 치료를 위하여 한의원에 내원하여 척추교정시술을 받은 후 어지럼증 등 지속되어 대뇌수질 경색 진단 하에 치료 중에 좌측 얼굴, 우측 다리 감각저하 등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24. 14:00 편두통 치료를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좌 편두통 및 요통을 호소하여 경추 3-4번 척추교정시술을 받았음.(1차 시술) ②시술 후 좌측 얼굴 부위 감각이상에 마비증상, 침이 삼켜지지 않는 증상, 얼굴 부종이 시작되고 좌측 눈이 작아지는 증상, 우측 다리 감각마비 증상 등이 발생하였음. ③17:00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경우 3-4번 척추교정 및 뜸 치료시술을 받았으나 어지럼증 등이 더 심해졌음.(2차 시술) ④ㅇ대학병언 응급실로 이송되어 MRI 및 MRA검사상 좌측 측부 대뇌수질 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12.25.까지 항혈소판 치료 등을 받았음. ⑤2013.1.14.까지 ㄱ대학병원에서 측부 대뇌수질 경색, 척추동맥 박리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항혈소판 치료 등을 받았음. ⑥원고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좌측 얼굴에 땀이 안 나는 증상, 좌측 얼굴의 감각저하, 우측 다리 감각이상, 보행시 균형상실 등 증상이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척추교정시술(추나요법) 도중 어리점증, 안면 마비 증상 등이 발생한 경우 이학적 검사를 해야 하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응급조치를 취한 후 3차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해야 하며, 척추교정시술을 재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척추교정시술의 원칙인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1차 시술을 받은 이후 어지럼증, 마비증상이 나타났고, 2차 시술을 받은 이후 그 증상이 완화되기보다는 급격히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tgod한 척추교정시술이 심각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률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한하더라고 1차 시술로 원고가 위 증상을 호소한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의 증상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이학적 검사를 한 후 3차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고 척추교정시술을 재차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위 증상이 심해져 가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차 시술을 함으로써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킨 치료상 과실이 있고, 피고는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척추교정시술의 내용,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 또한, 피고의원에서 시술을 받기 전 편두통 및 요통증상만이 있었을 뿐인데 시술 이후에야 비로소 어지럼증, 측면 얼굴 감각이상 및 마비증상, 침이 삼켜지지 않는 증상, 좌측 눈이 작아지는 증상 등이 새로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측부 대뇌수질 경색 및 척추동맥의 박리의 결과는 피고의 시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얼굴마비, 우측 다리 감각이상(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X-B-1) ②기대여명 : 42.0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2% ④금액 : 80,445,803원 (2)기왕치료비 : 2,902,219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8,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시술의 경위 및 결과, 휴유장해의 정도, 기타 사정 (4)*합계 : 91,848,0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