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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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3가합226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심방중격결손증 수술 및 추적검사 중 심장비대증, 심부전 등 의심되어 관상동맥조영술 시행 후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여 혈종이 관찰되어 압박지혈 중 심정지 소견을 보여 심폐소생술 중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 ㅇ병원에서 심방중격결손증 수술을 받은 후 피고병원에서 추적검사를 받아왔음. ②2012.10.12. 17:00 논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어온 후 어지럼증, 좌측 귀 이명 등 발생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이비인후과와 신경과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10.13. 심장내과로 입원하여 흉부 X-ray, 심근효소검사, 심초음파검사 등 결과 심장비대증, 심근손상 및 심부전 등이 의심되었음. ④10.16. CT촬영 결과 폐혈전색전증이나 심부정맥혈전증 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였음. ⑤시술 후 10.17. 11:20 혼자서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 대퇴부 천자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혈종이 관찰되자 대퇴부위에 압박지혈을 실시하였음. ⑥15:42 산소포화도 85%로 떨어지면서 이식저하 소견이 나타나자 중환자실로 이동시켰고, 15:53 심정지 소견이 보이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⑦흉부 X-ray검사 결과 우측 혈흉 소견이 나타났고 흉관삽입을 실시하여 다량의 혈액이 배액되었음. ⑧헤모글로빈 수치와 현소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여 수혈 및 혈장투여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10.18. 03:40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관련, 1)관상동맥조영술로 인한 심장 주변조직 손상 및 혈흉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관상동맥조영술은 관상동맥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하는 시술로서 동맥을 바늘로 천자하여 철선을 넣고 이를 통해 조영카테터를 삽입하여 조영제를 주사하면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는데, 대퇴동맥을 통하여 카테터가 진입할 경우 카테터의 이동 경로는 대퇴동맥, 복부대동맥, 대동맥궁, 대동맥동, 관상동맥의 순으로 되는 점, 혈흉은 폐를 둘러싸고 있는 늑막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인 늑막강에 혈액이 차는 것을 말하고 이는 늑막강 부위에 있는 혈관에 출혈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데, 늑막강 내에는 동맥의주된 줄기가 지나가지는 않는 점, 혈흉의 발생은 관상동맥조영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보고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대동맥이 손상되었다면 손상된 즉시 과다출혈로 혈압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출혈성 쇼크가 발생해야 하는데, 위 시술을 시행한 직후 망인의 혈압과 맥박 등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다음날 오전까지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로 인하여 망인의 늑막강 내에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관상동맥조영술을 무리하게 시행하였는지 여부 : 망인은 내원 당시 뇌 나트륨 이뇨 펩티드 수치가 1018.92pg/ml, 트로포닌 I 수치 2.14ng/ml로서 심근경색증이 강하게 의심되었던 점, 심근경색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상동맥조영술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시술로 인식되고 있는 점, 망인에 대한 심초음파검사 결과 망인의 좌심방 내에 혈전 소견이 보여 항응고제 치료도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시술 시행 전날 망인의 INR 수치는 1.12로서 참고치 안에 있었고 위 검사결과에 따라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항응고제 치료와 시술을 시행하기로 한 판단이 의사로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경과관찰상 과실로 망인의 혈흉을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 시술 이후 망인에게 별다른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다가 시술 다음날 망인 혼자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 대퇴부 천자부위에서 혈종 소견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대퇴부 압박지혈을 실시한 점,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8%로 떨어지고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흉관삽관 등 특별히 혈흉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책 산소공급, 수액주입, 수혈 등 출혈로 인한 호흡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들을 취하였고, 그에 따라 산소포화도는 98%로, 호흡수는 20회로 각 참고치 안쪽으로 회복되었던 점, 망인은 다시 산소포화도가 85%로 떨어지면서 의식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였는데 양측 폐야에서 수포음이 청진되었으므로 이 시점 이전에 다량의 혈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망인은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나 그 직후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3.8, 적혈구용적률 수치 11%로 급격히 저하되었고, 심폐소생술은 심장압박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행시 합병증으로 갈비뼈 골절 등 주변 조직의 손상이 나타나므로 위 혈액학적 변화는 심폐소생술의 시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대퇴부 천자부위에서 출혈이 나타난 이후 심정지가 발생한 때까지 어느 정도의 출혈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 정황만으로는 심정지 및 그에 따른 심폐소생술 이전에 이미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다량의 혈흉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병원이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혈흉 확인 후 개흉술 등을 통해 지혈을 제대로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해 심폐소생술 시행 후 혈흉을 발견하여 흉관삽입을 통해 혈액을 빼내었으나 그럼에도 출혈이 계속되고 망인의 쇼크 상태도 계속되었던 점에 비추어, 개흉술 등을 통하여 지혈을 시행했을 경우 망인이 수술 중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지혈 방법을 시도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흉이라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별로 없는 데다가 심폐소생술 시행 이전까지는 망인에게 혈흉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특별히 나타나지도 아니한 이상, 피고병원이 원고들에게 혈흉의 발생 가능성이나 혈흉 발생 시 치료방법 또는 혈흉 진단을 위한 검사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