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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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4가단10131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면 및 손감각 이상증상으로 검사결과 뇌경색 및 고혈압 진단을 받고 입원 후 보존치료 및 진통제 주사를 맞은 후 둔부 혈종 및 통증이 지속되어 타 병원에서 단발신경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6.20. 우측 안면부와 손감각 이상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 MRA검사 등 결과 상세불명 뇌경색 및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 ②입원 조치 후 혈전용해제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6.28. 두통을 호소하였고, 14:00 처방에 따른 진통제를 좌측 둔부 근육에 주사를 맞았음. ③뇌경색 증상이 호전되어 7.1. 퇴원한 후 7.15. 주사를 맞은 좌측 둔부에 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내원하였음. ④X-ray검사 등 결과 별다른 ㅇ상이 나타나지 않자 그대로 귀가하였는데, 7.21. 좌측 다리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⑤입원하여 9.17.까지 좌측 둔부의 혈종 및 통증에 관하여 물리치료 및 보전적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 ⑥9.23.부터 11.7.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 및 혈종이 사라지지 않자 11.11. ㅅ병원으로 전원 하여 좌측 둔부 혈종 및 혈종에 의한 단발신경병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주사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주사를 맞은 후부터 피고에게 단 한 번도 좌측 둔부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의료진도 원고의 혈종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원고의 좌측 둔부에 혈종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그 증상이 미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로 좌측 둔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곧바로 원고에게 성형외과 진료를 안내하였으며 원고의 혈종 및 통증을 치료한 정형외과 의사는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통하여 원고의 증상을 호전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주사 당시 원고에게 처방한 혈전용해제가 주사로 인한 출혈이 혈종으로 발전한 원인이고 일시적인 혈전용해제 투약 중지를 통하여 혈종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혈전용해제 투약 중지는 혈종보다 중한 질병인 뇌경색의 재발 가능성이 높던 당시 상황에서는 의학적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의 좌측 둔부 혈종 및 통증의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