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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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6가단21729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재건술을 받은 상태로 약침 시술을 받은 후 유방 보형물에 천공이 생겨 내용물 누출로 인하여 연부조직 및 피부 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9. 좌측 유방암으로 유방절제술을 받고 보형물 이용 유방재건술을 받은 상태로 2014.8. 피고로부터 약침 치료를 받았음. ②좌측 발목을 삐어 8.11. 및 8.14. 양일간 피고로부터 침을 맞게 되었고, 통증 부위와 가슴 부위에 약침을 시술하기로 하였음. ③좌측 유방에 약침을 시술하여 보형물에 천공이 생기게 하여 내용물 누출 후 내부 조직에 퍼져 연부조직과 피부 손상을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침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가슴재건 수술시 가슴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1cm 정도의 간격을 남기고 나머지를 박리해서 보형물을 삽입하게 되는데 브래지어를 착용하게 되면 가슴이 안쪽으로 모임에 따라 보형물이 가슴 중앙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피고는 가슴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단중혈 부위에 약침을 시술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브래지어를 착용한 상태에서 약침시술을 받은 이상 위 시술로 인해 보형물이 파손되는 것이 불가능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가슴에 삽입된 보형물이 파손되어 주변의 연부조직과 피부를 손상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원고의 가슴 부위에 행한 약침 시술의 과실과 유방재건술의 후유증으로 인한 배꼽 및 주변 피부괴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약침시술 당시 원고의 좌측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의 내구연한이 상당한 정도 경과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피부 손상(반흔) ②금액 : 4,297,126원 (2)기왕치료비 : 20,008,3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9,444,412원(24,305,516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악결과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나이와 직업,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의 경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5)*합계 : 39,444,4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