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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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8나31330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좌전완부의 심부열상을 입어 근막봉합수술 및 입원치료 중 항생제를 투약 받은 후 발열 및 인후염 발생하여 약물을 변경 투약하였으나 부작용 등이 발생하여 전원 및 진료결과 약물에 의한 드레스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0.2. 14:00 지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기르는 개로부터 좌측 팔을 물려 좌전완부 배측에 약 5cm 정도의 심부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②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0.3.경 상처에 대한 근막봉합수술을 받은 후 10.29.까지 2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입원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균 감염을 막기 위한 항생제인 야마테탄을 투약 받았고 10.4.부터는 매일 12:00 및 22:00 각 1g씩(1일 2회) 투약 받았다. ④입원한 때부터 1.22.경까지는 체온이 정상 범위에서 유지되었으나 10.23. 00:00경 37.6℃로, 14:00경 38.6℃로 점차 올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드레스증후군에 관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이 사건 상처의 치료를 위하여 원고에게 균 감염을 막기 위한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위 치료과정에서 원고의 체질적 소인이 경합하여 드레스증후군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드레스증후군으로 인한 손해 역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드레스증후군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드레군증후군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3,087,041원 (2)기왕치료비 : 9,727,7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4시간) ②금액 : 2,104,801원(47일) (4)기타 공제액 : 10,510,511원(치료비 선납) (5)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0,443,721원(14,919,602원×0.7) (6)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드레스증후군의 발생 경위, 과실 정도 및 손해회복을 위한 노력, 입원기간 및 현재 상태,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사정 (7)*합계 : 9,853,1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안동 2016가단2406) ※금액변경 : 1,000,000원(1심판결)-> 9,853,197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