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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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20가단14578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자택에서 넘어져 손가락을 다친 후 내원 및 진료 후 좌 제5수지 원위부 골절 소견 하에 부목고정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부목제거 후 타병원 등에서 수지 운동제한 및 변형, 일부 부정유합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7.24. 자택에서 개를 피하다가 뒤로 넘어져 손가락을 다쳐 7.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강아지에 물렸다는 진술을 하였음. ②손가락 X-ray촬영 결과 좌측 5수지 중위지골 원위부 관절면을 침범한 사형 골절 소견을 보였음. ③골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하지 못한 채 부목고정, 소독 및 항생제 주사 치료만 한 후 2주간 부목고정을 권고 받았음. ④2주가 지나 자택에서 부목고정을 제거하였는데 통증이 계속되고 감각저하, 운동장애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⑤9.17. E외과를 거쳐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진단 결과 좌측 제5수지 부종, 백조목 기형, 관절 가동범위 운동장애 및 감각저하 등이 확인되었음. ⑥원고는 현재 좌측 5수지 운동제한, 변형, 일부 부정유합, 관절손상 등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담당의는 X-ray영상의 판독을 그르쳐 원고의 손가락에 골절이 있음을 간과함으로써 골절에 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골절에 따른 예후를 보기 위해 적절한 기한 후 내원하라고 적극 권유하지 않은 것을 진료상의 과실이라 할 것인바, 피고는 위 담당의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진료 당시 강아지에게 물렸다고만 진술하여 넘어져 손가락을 다쳤다고는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5수지(맥브라이드 표 수지 VI-A-3), 관절강직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8,064,498원 (2)향후치료비 : 5,01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9,152,148원(13,074,498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9,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진료의 경위 및 결과, 피고 측의 과실 정도, 원고의 과실, 향후치료 후 운동제한 등 후유증이 예견되는 점, 기타 사정 (5)*합계 : 18,149,3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