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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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김천 2021가단310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2세 |
| 사건요약 | 추락사고로 좌측 발목 경골 관절 내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금속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족지 감각둔화를 호소하여 금속판 제거술을 받았으나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결과 비골신경손상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6.7.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2.3.m 높이에서 추락하여 좌측 발목에 통증을 느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좌측 경골 하단 관절 내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6.12. 금속고정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후 좌측 발가락 감각둔화를 호소하였음. ③8.30. 삽입된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발등의 감각둔화와 피부 따가움 및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10.8. 신경전도검사를 실시하였고, 10.10. 발목 부상으로 족하수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음. ⑤원고는 ㄱ대학병원에서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를 받기로 하고, 10.18.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⑥ㄱ대학병원에서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를 받고, 10.23. 비골신경손상 진단을 받았는데, 10.31. 피고병원에서 비골신경손상 진단을 받았음. ⑦2020.10.8. D병원에서 좌측 비골신경 손상에 대한 좌측 비골신경 신경박리술 및 좌측 비복신경을 이용한 자가신경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 신경의 위치, 손상 여부 등을 파악하고 수술시 수술기구의 부주의한 조작 및 과도한 신경견인 등으로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과실 또는 수술 이후 원고가 신경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비골신경손상을 뒤늦게 진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연한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의료진의 위 과실로 원고의 비골신경이 손상되었거나 손상이 악화 내지 고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에 앞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수술/검사/마취 청약서에 ‘본인은 본인에 대한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으며 본 수술 및 마취로 불가항력적으로도 야기 될 수도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며 만일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의료법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도록 할 것이며, 수술 및 마취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 정확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수술 및 마취를 하여 줄 것을 청약합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아래에 수기로 ‘척추마취’, ‘1. 감염 2주, 2-3개월 기브스, 3.무통주사, 4. 외상성 과절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 수수로 인한 신경손상 등 부작용을 설명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달리 의료진이 수술 당시 신경손상 등 수술로 인한 부작용의 내용 및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의료진은 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승낙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 내지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비골신경을 손상시켰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하지(비골신경)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7.1%(복합) ④금액 : 43,009,10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290,705원 ②보조구비 : 255,87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7,933,415원(46,555,693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수술의 경위와 결과, 피고의 책임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42,933,41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