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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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20가합514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골 증상으로 관혈정복술 및 금속나사 내고정술 등 시행 후 하지 통증 및 당김 증상이 지속되자 검사 및 경과관찰 중 인공삽입물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근전도검사 결과 좌골신경 손상이 확인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4.2. 산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져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골 증상이 있어 D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4.6. 피고병원에서 비구 상방 3개, 비구 내측 2개 나사못과 금속판으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등 시행 받은 후 4.17.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③5.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간헐적 하지 통증을 호소하여 2년 정도 경과 추시, 1달 반 후 추시의 진단을 받았음. ④6.27. 1차 수술 부위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소견을 보여 목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음. ⑤8.24. 내원 후 1주일 전부터 뒤로 땡기는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여 근전도검사 고려하여 스트레칭 지속, 2달 후 추시 등 진단을 받았음. ⑥10.17. 내원 후 squatting 후 통증,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자 다음 방문시 CT 평가 요함, 2달 후 추시 등 진단을 받았음. ⑦12.12. 내원 후 간헐적 우측 대퇴 후방 이상 감각, 통증을 호소하자 증상 지속시 향후 CT 고려 1년 후 제거 고려, 2-3달 간격 추시 진단을 받았음. ⑧2018.3.30. 내원 후 간헐적 땡기는 느낌, 좌골 신경 관련 증상이 있으며, 6월에 금속판 및 나사못 제거를 원하였음. ⑨4.17. 근전도 검사 후 특이한 신경병변을 확인되지 않았고, 5.3. 내원 후 금속판 제거를 문의하여 좌골 신경증상 및 인공삽입물 제거에 대한 합병증을 설명 들었음. ⑩7.9. 내원 후 증상이 지속된다고 호소하였고, 인공삽입물을 제거하기로 하였는데, 7.30. 내원 후 인공삽입물 제거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하였음. ⑪골반골 CT검사 결과 교합나사 정렬 이동 및 파손 소견은 보이지 않았는데, 7.31. 인공삽입물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⑫8.1. 발목과 발 배굴이 되지 않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감각도 1/10로 저하된 모습이 관찰되자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⑬8.10. 내원 후 족하수 지속이 확인되었고, 9.17. 근전도검사 결과 좌골 신경손상이 확인되었음. ⑭원고는 현재 우측 좌골 신경병증 증상이 있어 슬관절 굴곡, 족부 배굴, 족굴, 외반 마비가 지속되며 무릎 부위 아래, 발등 발바닥 부위 감각저하 등 후유증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 당시 유착방지제를 사용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현재 진료 지침상 1차 수술과 같은 골반골 골절 수술에 있어 유착방지제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사항으로 책정 및 권장되어 있지는 않은 점, 유착방지제를 사용할지 여부는 피고병원의 진료 및 처치 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1차 수술 당시 수술 부위에 유착방지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2. 1차 수술 이후 진단 및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1차 수술 직후 고관절 장애 등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가 지속적으로 다리 부위 신경계와 관련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나, 근전도검사 결과 특이한 신경병변은 확인되지 않은 점, 수술 이후 원고가 지속적으로 내원하도록 하였고, 증상을 듣고 관찰하였는바, 피고병원의 진료 계획 및 검사, 처방은 적절했다고 보이는 점,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조기에 인공삽입물을 제거하였다면 예후가 더 좋았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한 피고병원의 경과관찰 및 진료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2차 수술 당시 시술상 과실 여부 및 신경손상과의 인과관계 인부 : 1차 수술 부위에 유착이 발생하였으므로 2차 수술 과정에서 좌골신경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부조직의 유착 정도, 골절편의 위치 및 유합 정도, 향후 추가로 시행될 수 있는 수술의 선택지 등을 고려하여 환부의 도달 방법 및 인공삽입물 제거방식에 있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하는 점, 1차 수술 부위에 유착이 발생한 상태였기는 하나, 인공삽입물 제거 과정에서 좌골신경 손상이 불가피하거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후유장해가 발생할 정도로 심한 유착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2차 수술 이전에는 원고에게 좌골신경 손상의 병변이 발견되지 않은 점, 좌골신경은 2차 수술 부위 주위를 지나가므로 신경손상의 부위가 2차 수술 부위와 인접하다고 볼 수 있고, 신경손상에 2차 수술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감정결과에 의하면 수술 도중 발생한 좌골신경 손상은 대부분 수술 도중 과도한 견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신견손상 역시 2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2차 수술 당시 신경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최선의 조치를 다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신경손상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 당시 피고병원으로부터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술 이후 경과를 관찰하면서 원고에게 수술용 금속판 제거 시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을 설명한 점, 2차 수술 당시 유착이 심하여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2차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좌골 신경손상으로 족하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신경손상의 위험에 관하여 설명한 이상 이로 인한 개별적, 구체적인 병증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1, 2차 수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2차 수술 당시 시술상 과실로 원고에게 신경손상을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2차 수술 전 원고에게 1차 수술 부위에 유착이 심할 경우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좌골(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I-A-1-a), 외반마비 ②기대여명 : 38.91/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6%(중복, 영구) ④269,329,440원/ 일실퇴직금(17,055,77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166,238원 ②보조구비 : 1,931,88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58,696,667원(293,483,337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나이 및 가족관계, 의료과실의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63,696,66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