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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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단34709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자건거 운행 중 넘어져 엄지 부분 골절, 경요추 염좌 등 진단을 받은 후 외반무지 교정술, 건막류 절제술 등 시행 받았으나 염증 및 통증이 발생하여 처치 및 재봉합술 등 2차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7.8.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사고를 당하여 E병원에서 엄지 부분 골절,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았음. ②7.10.부터 7.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F병원으로 전원하여 상세불명 엄지 부분의 골절, 폐쇄성,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어깨 팔죽지 부위 근육, 힘줄 손상 등 진단을 받았음. ③10.17.부터 G병원에서 걸을 EO마다 우측 엄지발가락이 검지 위로 타고 올라가는 증상 및 어깨 통증에 대한 진료를 받았음. ④10.27. X-ray촬영 등 검사결과 우측 후천성 외반 무지, 우측 건막류 및 소건막류 진단을 받고 10.28. 외반무지 교정술, 건막류 및 소건막류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⑤수술 후 우측 족부 외반무지에 고름이 생기는 등 염증이 발생하고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상처부위가 벌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⑥11.12. 족부 부위에 대하여 상처 부위 세척 및 재봉합술을 시행하였는데, 좌측 어깨에 대한 수동관절술을 시행하여 견관절 삼출물 천자하여 조직액 검사를 실시하였음.(2차 수술) ⑦수술 후 우측 1족지, 2족지가 강직되고 5족지가 4족지를 타고 올라와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고, 좌측 어깨 부위 수동관절술 이후 시술 부위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음. ⑧11.30.부터 12.15.까지 좌측 견관절 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하 감압술, 활액막 절제술 등을 포함한 입원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한 진단 겨로가를 동결 어깨,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윤활낭염 NOS, 어깨 부위로 각 기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 측의 오진에 기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수동관절술은 동결견 환자에게 흔하게 시행되는 치료방법으로 원고에 대하여 좌측 견과절의 능동적, 수동적 운동제한에 대하여 MRI 촬영 결과 동결견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 수동관절술을 실시한 것이 적절한 치료방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수술기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들은 과거 여러 차례 수술이력이 있는 부위에 나타난 것인 점, 원가 호소하는 일부 증상은 피고병원의 치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이는 점, 1차 수술 당시 피고에게 수술 당시 일반적인 의학수준을 고려하면 수술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거나 감염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수술 이후 회복과정에서 발볼이 좁은 신을 많이 신었다든지, 발가락을 많이 사용하여 걸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소지의 내반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이 피고병원의 의료해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