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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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합503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과도에 좌측 하지 창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하여 개방 상처, 근육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상처 세척술 및 근육봉합술 등 시행 받은 후 구획증후군 진단 및 근막절개술을 받았으나 족관절 운동장해 및 감각장해 등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1.15. 20:00 좌측 하지를 과도로 찔려 상해를 입고 22:0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11.16. 좌측 하지 부위 열린 상처, 비골 및 가자미 근육 파열, 좌측 대퇴 열린 상처 및 근육 부위 파열 등 진단을 받았음. ③상해 부위에 세척술 및 창상 탐색술, 근육봉합술을 시행 받았는데(1차 수술), 수술 후 11.19. 좌측 하지 구획중후군 진단을 받고 근막절개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11.27. 좌측 종아리 근육 일부가 괴사한 소견을 보였고, 12.1. 하지에 세척술, 변연절제술 및 괴사부위 음압 배액 창상치유 드레싱을 시행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좌측 족관절 운동장해, 좌측 족지관절 운동장해, 족부 감각장해 등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구획증후군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지연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 이후 2차 수술 전까지 의료진에게 좌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였고, 1차 수술 후 좌측 하지 및 발등에 감각저하 증상, 좌측 발가락의 근력저하 증상을 확인하였는데 위 증상은 2차 수술시까지 계속된 점,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원고에 대한 MRI검사를 시행하여 근육 괴사가 아닌 근육 내에 혈종을 확인하였고, 검사결과 구획증후군을 배제하는 판단을 하였으나, 감정의는 MRI검사를 통해 급성구획증후군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근육괴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구획증후군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1차 수술 이후부터 2차 수술 전까지 구획증후군을 지속적으로 의심하기는 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었음에도 구획압을 낮추기 위해 1차 수술 당시 부작한 석고붕대를 제거하고 구획증후군 진단 및 근막절개술을 시행한 점, 감정의는 구획증후군이 발생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생각한다면 구획증후군의 가능성과 치료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대칙이 필요한데, 원고의 경우에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1차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한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구획증후군이 조기에 치료되지 못할 경우 근육이나 신경 등 조직에 비가역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바, 의료진이 1차 수술 이후 조기에 근막절개술을 실시하였다면 구획증후군에 따른 근육 및 신경괴사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는 의료진이 2차 수술 당시 진단한 구획증후군과 장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과 원고의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1차 수술 이후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구획증후군이 1차 수술의 결과로 발생한 후유 질환이라고 할 수 없고, 1차 수술 이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그동안 의료진이 구획증후군을 의심하면서 경과관찰을 해 온 이상, 원고가 구획증후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그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도록 요양방법 또는 대처방법 등을 설명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이 구획증후군의 발병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진은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 지연의 과실로 인하여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근육괴사는 상해 당시 근육 손상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구획증후군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족관절(맥브라이드 표 족관절 II-2-a), (말초신경 II-E-a) 관절 부전강직, 신경손상 ②기대여명 : 56.68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38.64%(복합) ④금액 : 202,407,191원 (2)기왕치료비 : 6,435,2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83,536,976원(208,842,441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장해의 경위 및 결과, 원고 및 의료진 쌍방의 과실 정도, 책임제한의 사유, 기타 사정 (5)*합계 : 98,536,9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