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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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8가단1052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퇴행성관절염 진단 하에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활력징후 측정 결과 혈압이 계속 저하되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폐소생술 후 다지 전원하여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12.1. 무릎 통증으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퇴행성관절염을 진단 받고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12.12. 입원 후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경도 간경화 소견이 있어 국소마취 하 수술을 받기로 하여 12.13. 우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음. ③12.15.까지 활력징후 등 관찰 중 12.15. 18:00 도파민을 투여 후 혈압이 계속 낮게 측정되자 20:30 G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④21:02 병원 도착 후 맥박, 호흡이 측정되지 않았는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심박동이 돌아왔음. ⑤12.16. 전원을 요청하여 H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었으나, 12.21.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망인의 혈압은 120/60mmHg로 상승하였다가 80/60mmHg으로 다시 하강하였고, 내과 협진 의뢰하여 집중치료실로 전실하였으며,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관장을 시행하면서 혈액검사, 암모니아검사, 심전도검사를 실시한 점, CRP 수치가 증가되자 감염을 의심하고 감염균 확인을 위하여 혈액배양검사 및 소변배양검사를 시행하였고, 항생제로 세파제돈 대신 반코마이신과 세프트리악손을 투여하였으며 승압제 도파민을 투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패혈증 감별진단, 응급처치 등을 지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전원 당시 응급처치를 지체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을 구급차로 G병원에 전원하는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활력징후 모니터링, 도파민 등 응급약물 투여, 산소공급 등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망인의 전원이 응급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전원 과정에서의 응급처치에 관하여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응급처치를 지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등은 수술 전날 망인에게 간경화 소견이 있어 국소마취 하에 수술을 진행하고 이후 회복이 느릴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마취 및 수술의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 망인이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동의서에는 척추마취의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혈압저하, 심장정지, 사망이 기재되어 있고,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하여 치유의 지연, 입원 기간의 연장, 장기간 항생제 사용ㅇ 및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에게 간경화 및 감염의 위험성, 수술 후 사망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망인의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거나 그 감염이 패혈증으로 이환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위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4. 요양방법 지도설명의무 불이행 여부 : 망인이 치료 후 요양과정이 아니라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중 혈압과 지남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G병원 및 H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이 요양방법 지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 등이 진료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