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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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단1057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절단기 작업 중 우측 제2,3,4 수지 등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어 응급실 내원 후 각 수지의 접합수술 및 압박붕대 처치를 하였으나 수술 부위 괴사가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각 수지 절단수술 및 피판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7.25. 11:00 직장 내 작업장에서 절단기로 합판을 자르던 중 기계에 우측 손이 끼는 사고로 제2수지 원위지 관절 절단, 3수지 중위지골 부위 절단, 4수지 원위지골 절단 등 상해를 입었음. ②11:45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14:00 우측 제2,3,4 수지에 대한 수지접합술을 시행 받았음. ③피고는 수술 후 수술 부위 압박붕대 처치 후 혈관확장제 알로스틴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였음. ④8.1. 수술 부위를 관찰하기 위하여 압박붕대를 풀었는데, 제2,3,4 절단 수지가 모두 괴사된 상태였음. ⑤절단술 및 피판 수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8.2. E병원에서 각 수지에 대한 절단수술을 받고 8.16. 피판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을 내원한 당시 원고의 제2수지는 원위지간 관절부위에서 완전 절단, 3수지는 중위지골 간부 부위에서 완전 절단, 4수지의 경우 원위지골 말단에서 완전 절단되었던 사실, 수지 절단 손상이 있는 경우 골을 안정화시키고 굴곡건/신전건에 대한 봉합을 시행한 다음 지동맥, 지신경 봉합을 시행하고 정맥 봉합을 하는데 다만 신경과 정맥의 봉합순서는 바뀔 수도 있고, 굴곡건/신전건의 봉합 역시 1차적으로 바로 시행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할 시 2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실, 일반적으로 동맥 봉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봉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 혈액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정맥 봉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봉합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좋지 않는 경우 혈액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울혈이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수술 이후 원고의 접합부위 수지가 모두 괴사되었는데, 감정의는 이에 대하여 혈액공급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 발생한 괴사의 상태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나,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둔 과정을 기재하는 것은 임상 현실에서 기대하기 어렵고, 진료기록의 작성의 구체적 방법은 그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해 의료진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수지절단 손상시 정맥의 문합이 어려운 경우 정맥 피판 등 이용하여 정맥을 연결할 수 있는데 제 2,4수지에 대한 ‘복합이식’리가고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골안정화-건봉합-혈관봉합-신경봉합의 수술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재접합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므로 제3수지의 경우 개별 과정을 자세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술 과정에 누락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지접합술의 합병증으로는 접합 부의 염증 및 괴사, 반흔구축, 골불유합, 강직, 유착 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료기록상 기재 및 원고의 제2,3,4수지가 괴사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수술 과정에서 피고가 정맥 또는 동맥 봉합을 명맥히 누락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2. 경과관찰을 해태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후 간호사에게 원고에 대한 소독 드레싱을 하지 말 것과 일주일 동안 붕대를 풀지 말 것을 지시하였는데,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찰하고 확인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진료기록지상 수술 이후 ‘순회 및 관찰’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 수술 부위 색이나 부종 등 수지 말단부의 변화를 관찰하였다거나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고 있는 상태였는지 및 그에 대한 처치 내용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없는 점,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혈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피고가 수술부위를 압박붕대를 감싼 후 일주일간 그대로 두고 혈관확장제 및 염증 주사를 투여하다가 그 후 환자의 환부를 풀어보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의료진은 압박붕대를 푼 시기까지 수술부위를 직접 관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에 따른 합병증 내지 후유증을 막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치행위를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수술에 따른 합병증을 막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전원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수술 전 원고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나, 수술동의서상 병명, 수술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술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 등이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일반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원고의 손가락이 절단되어 원고의 서명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동의서상 원고의 인적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과연 원고에게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전 수지괴사 및 절단의 가능성 등 수술의 위험성, 합병증 등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수술 당사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수술로 인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는 수지괴사 및 절단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현재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은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산정에만 고려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지 원위지 말단이 절단된 경우 수술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수술로 보이며 수술 후 괴사 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제2,3수지 절단(맥브라이드 표 절단 II-2-b, II-3-b) ②기대여명 : 44.23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3.5%(중복) ④금액 : 76,978,706원 (2)기왕치료비 : 4,729,780원 (3)기타 공제액 : 15,822,670원(공단 장해급여)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9,025,091원(81,708,486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9,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기타 사정 (6)*합계 : 42,202,42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