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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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9가단212504 |
| 사건분류 | 경과(화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발목 접지름 진단 하에 전기자극치료, 심층열 치료, 한냉 치료 등을 받은 후 수상 부위 수포 및 붉은 병변 발생하여 심재성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색소침착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6.24. 보행 중 좌측 발목이 접질린 후 6.26.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경피적 전기신경자극 치료, 심층열 치료, 한냉 치료를 받았음. ②6.28. 15:46 다시 내원하여 간섭파전류 치료와 심층열 치료, 한냉 치료를 받았음. ③16:40 치료 후 병원을 나와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퇴근 후 좌측 종아리와 정강이 부위에 수포화 붉은 병변을 발견하였음. ④6.29. D병원에서 좌측 종아리 및 정강이 표재성 2도 화상과 좌측 종아리 심재성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10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좌측 종아리 아래 부위 색소침착과 간헐적 가려움 증상이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종아리 부위에 발생한 병변과 피고가 보유하는 물리치료가 패드의 각 모양과 크기를 비교할 때 위 병변이 물리치료기 패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간섭파전류 치료에는 지름 6cm 가량의 원형 패드가 적용되므로 이로 인하여 뚜렷한 직사각형 형태의 병변이 발생할 수 없고, 심층열 치료는 통상 원형 헤드를 환부에 돌려가며 문지르는 방법으로 하므로 초음파 치료에 의하여 위 병변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는 종아리 아래 부위 원형 패드를 부착하여 간섭파 치료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종아리 아래 부위 병변 가장자리가 직선이라는 점에서 이를 원형 패드에 의한 병변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원고의 병변 형태와 일치하거나 그와 같은 형태의 병변 발생이 가능한 의료기기 패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일반적으로 열에 의한 물리치료 시 온도에 따라 화상 또는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고 초음파 치료 시 초음파 헤드를 움직이지 않고 한 군데 고정하고 있을 경우 과다한 초음파가 침투되어 심부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전기자극을 이용한 물리치료의 전류가 들어가는 부위와 나오는 부위의 피부 및 지나가는 경로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열이나 전기에 의한 화상 및 피부 손상 가능성은 물리치료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가 원고가 위 위험성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원) ②참작 : 위험성과 발생 가능성,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