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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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20가단12006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심견 증상으로 내원 및 진료결과 유착성 피막염 진단을 받고 주사 치료 및 스트레칭 등 물리치료와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타병원에서 상완골 대거천면 골절 및 어깨 탈구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7.22. 좌측 어깨 오십견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어깨 유착성 피막염 진단을 받았음. ②통증 유발점 주사(TPI) 치료를 받고, 스트레칭 치료를 하던 중 통증을 호소하여 적외선 치료를 받은 후 진통제를 처방받았음. ③7.27., 7.28. 재차 내원하여 각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8.3. D병원에 내원하였음. ④검사결과 상완골 대거천면 폐쇄성 골절, 어깨 탈구 등 진단을 받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는데, 9.4.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치료하기 전 X-ray촬영 등을 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기 이전에 원고의 어깨가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가동범위를 넓혀 주는 것은 오십견의 주요 치료방법 중 하나이며, 어깨를 뒤로 젖히는 물리치료를 하기도 하여 물리치료 과정에서 상완골 대거천면의 폐쇄성 골절 또는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병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한 도수치료 과정에서 통상적인 치료의 방법, 강도 등을 벗어나 무리하게 원고의 팔을 뒤로 확 꺽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입은 상해가 피고의 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