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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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단2261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 및 척추 유합 및 요추디스크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 족관절, 족지관절 운동제한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 부위 통증 치료를 위해 2019.11.18.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11.19. 척추센터에서 척추 유합 및 좌측 요추 디스크절제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우측 족관절, 족지관절의 운동제한 증상을 겪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두 차례 허리 부위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고 우측 하지 통증으로 척추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하지 혈관조영술 상 향측 하지 말초동맥 폐쇄질환이 확인되어 양측 표재대퇴혈관 풍선혈관 성형술을 각 받은 적이 있는 점, 원고의 증상은 수술 이후 즉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술 후 4일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우측 발목 및 발가락 근력저하의 발생 원인을 판단하기 매우 모호한 점, 감정의 소견상 ‘원고에게 증상이 발생한 이후 방사선 촬영, MRI검사 결과 등에 의할 때 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을 유발한 만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고 요추 3-4번간 추간판 공간에 삽입된 케이지 역시 좌측으로 삽입되어 있어 마비가 발생한 우측에 특이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과정상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수술 이후 원고에게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수술 과정상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추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증상 발생의 결과만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9차례의 외래 진료를 받고 당시 약물치료를 함께 받았으며 척추센터에서 외래 진료를 2차례 받으면서 약물치료를 받고 통증센터에서도 5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으면서 신경차단술을 시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수술을 받기 전 피고병원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처 보존적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치료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