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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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9가단17326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64세 |
| 사건요약 | 퇴행성 관절염 등 치료를 위한 프롤로 주사 시술을 위한 전신마취 중 구토 증상 발생하여 석션 처치 및 전원 하였으나 금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6.27. 11:05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퇴행성 관절염과 요추부 협착증 치료를 위한 프롤로 주사 시술을 받았음. ②11:55 마취 상태에서 구토를 하기 시작하여 석션기로 위 내용물을 뽑아내는 등 조치를 하던 중 12:23 119구급대를 통하여 J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12:26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마취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포로포폴을 포함한 모든 전신마취 약제는 환자에게 투여되면 의식을 잃게 되며 구토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바,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의사는 반복적인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도 프로포폴 투여시마다 반복적으로 금식시간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망인은 시술 전 6시간 내지 8시간의 금식시간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 등 의료진으로서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하여 망인의 식사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망인의 금식시간 유지 여부를 판단하여 프로포폴 투여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프로포폴 진정 중에는 맥박산소측정기를 통한 지속적인 산소포화도의 감시와 비침습적 자동혈압계를 통한 일정 간격의 혈압 감시를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망인에 대한 프로포폴 투여 전후 망인의 활력징후, 산소포화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감시하지 아니한 점, 프롤로 주사 시술을 위한 진정제로 포로포폴이 사용되는 경우 시술자 이외에 활력징후나 의식 등을 모니터할 의료인니 필요하고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의 응급상황을 대비한 장비 및 시설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원은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기도삽관용 인후경, 튜브, 석션기를 구비하고 있었고, 기도유지기, 에어마스크 등을 구비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망인이 구토한 상황에서 기관삽곤을 실패한 후 안면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을 시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기 전 금식시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 프로포폴 투여시의 응급상황 전후 조치에 관한 주의의무, 프로포폴 투여의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각 위반한 과실로 망인이 피고로부터 위 시술을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시술 전 금식시간 유지를 고지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금식시간을 제대로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3.77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5,660,057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4,462,039원(20,660,057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3(각 2,666,666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23,654,013원), 자녀3(각 15,769,342원) (6)**합계 : 90,462,0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