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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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20가단1331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무지외반증 진단 및 교정절골술을 시행 받은 후 무지 내측 변경이 발생하여 무지내반증이 진행되자 보존 치료를 받은 후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7.17.부터 2018.9.3.까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우측 발 무지외반각 30도, 종족골간 각 16도로 확인되었음. ②무지외반증 진단을 받고 교정 필요성 설명을 들은 후 9.21. 피고로부터 우측 무지외반증에 대한 교정절골술을 시행 받았음. ③10.1.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9.4.15. 우측 무지에 대한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 받고 4.18.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④수술 후 우측 엄지발가락이 벌어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가끔씩 통증이 발생하자 2020.6.12. D병원에 내원하였음. ⑤수술 부위에 대한 X-ray촬영 결과 우측 엄지발가락 내측 변경이 초래되어 벌어진 상태로 우측 무지내반증 진행이 확인되었음. ⑥2022.9.26.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무지내반증 진단을 받은 후 10.6. 교정 절골술 및 내고정술 등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무지내반증의 발생 빈도는 2-13%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무지내반증이라는 후유증 내지 합병증의 발생빈도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수술에 따른 전형적인 부작용의 하나이므로, 후유증 내지 합병증의 발생 위험은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수술 동의서상 수술에 따라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내지 후유증에 대하여만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무지내반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무지내반증에 관하여 별도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수술 후 원고에게 모양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교정된 위치에서 붕대를 감는 방법과 이유, 활동량이 많으면 연부조직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무지가 내측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의 제공과 함께 지도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만한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무지냅ㄴ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받게 된 동기와 경위, 설명의무 내용과 위반 정도, 수술로 인한 합병증 내지 후유증의 내용과 치료 경과, 현재 상태, 기타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